애호가 드론 백악관 침범…민간 무인기 논란 가열

애호가가 재미삼아 날린 소형 무인기(드론)가 미국 백악관 건물에 충돌한 사고를 계기로 민간용 드론을 둘러싼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뉴욕타임스(NYT)와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26일(현지시간) 백악관 건물에 부딪친 드론은 DJI 테크놀로지가 생산하는 프로펠러 4개짜리 팬텀 UAV(무인항공기) 기종이다.

인터넷 구매 사이트 아마존에서는 싸게는 448달러(약 48만원)부터 살 수 있다. 고해상도 카메라를 장착한 모델도 1천258달러(약 136만원)면 구입이 가능하다. 다른 애호가 사이트에서도 손바닥에 쏙 들어가는 35달러짜리 미니 무인기부터 생중계가 가능한 고해상도 비디오카메라를 갖춘 드론도 살 수 있다.

드론 애호가들과 영화제작자 등은 최근 미국 연방항공국(FAA)이 상업용 드론 사용 허가에 좀 더 관대한 입장으로 돌아서도록 하는 데 상당한 성과를 거둬왔다.

이와 관련해 미국 정부는 새로운 사생활보호 기준을 정하기로 하고 스포츠 경기나 유전 조사 등에 드론을 상업용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런 와중에 무인기가 백악관 잔디밭에 떨어지는 이번 사고가 일어난 것이다.

드론 옹호자인 패트릭 에건은 "이번 사고로 무인기를 누가, 어디서 운행할 수 있는지 엄격히 규제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더 힘을 얻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워싱턴에 본부를 둔 UAV연맹 이사 마이클 드로박도 "이번 일은 현행 규정과 안전규정하에서도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었다"며 "이번 사고가 상업용 드론 사용 허가를 막는 데 이용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번 사고를 보안과 군사 분야의 경고로 인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사용이 급증하는 저렴한 무인기가 잠재적 테러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보안 전문가들은 주장한다.

실제로 지난해 8월에는 백악관과 의사당 부근에서 무인기를 날리던 사람들이 잇따라 경찰에 검거됐다.

퇴역 공군 대령 랜들 라슨은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지만 여전히 경종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드론은 약간의 폭탄만 실어도 정확한 지점에 떨어지면 엄청난 피해로 이어진다는 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반적인 경량 무인기의 운반 능력은 소형 카메라 정도이고 비행시간도 20분 정도밖에 안 된다는 점 등의 반론도 만만치 않다.

노스 다코다 대학 항공학과 조교수 벤저민 트러프넬은 "목적에 딱 들어맞는 폭탄에 접근할 수 없는 한 무인기를 무기로 쓰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무인기는 가격 하락과 기술 발달로 최근 보급이 크게 늘면서 현재 미국에만 수십 만 대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미국 연방항공국은 비행 목적이 여가용이고, 고도가 400피트(약 121m)를 넘지 않는 등 안전규정을 준수할 경우 애호가들의 드론 사용을 허가해 왔다. 단, 인구밀집 지역이나 공항에서 반경 5마일(약 8㎞) 이내, 백악관 부근에선 운행할 수 없다.

찰스 슈머(민주당) 상원의원은 "이번 사고는 무인기 사용을 더욱 엄중히 규제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무인기는 여러 분야에 유용하게 쓰이는 중요한 신기술이지만 시민 안전과 사생활 보호 규정도 여기에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