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보육교사 국가시험 도입”…야 “개인 설립 금지”

<앵커 멘트>

다음 소식입니다.

정치권이 앞다투어 어린이 집 대책을 내놨습니다.

정부·여당은 보육교사 자격증을 국가시험으로 취득하도록 하는 대책을 내놨고, 야당은 개인 자격으론 어린이집을 설립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요.

실효성 논란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황현택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 대책의 핵심은 국가 자격 시험을 도입해 보육교사의 자질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뒤 인성검사까지 받아야 응시 자격이 생기고 장기적으론 관련 학과 졸업생으로, 응시 대상이 제한됩니다.

<녹취> 신의진(새누리당 아동학대특위 간사) : "전문적인 교사의 질적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교육 체계 마련을 시급히 하자(고 합의했습니다.)"

신설 어린이집은 CCTV를 설치해야 인가를 받을 수 있고, 아동학대 신고 포상금과 미신고 과태료도 두 배씩 올리는 등 신고 체계도 강화됩니다.

야당도 법안을 개정해 개인 자격의 어린이집 설립을 금지하고, 국.공립 비율을 30%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보조교사 대폭 확대 등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녹취> 이태한(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 : "들어가는 예산에 대해서는 그림이 아직은 뚜렷하지 않습니다. 아직 전혀 부처 간의 협의는 되지 않았습니다."

또 '블랙리스트'가 나도는 상황에서 내부 고발자에 대한 비밀 보장과 불이익 방지 대책도 없습니다.

특히 대책의 핵심인 국가시험의 경우 변별력없는 자격시험이 될 가능성이 높아 교사 수준 개선에 도움이 되기 어려울 거란 우려도 있습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