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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개편 백지화…고소득자 반발 우려?
입력 2015.01.29 (06:02) 수정 2015.01.29 (07:32)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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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려던 논의를 중단하겠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1년 반 동안 추진해온 건강보험료 개편안이 사실상 백지화된 셈인데 고소득자들의 반발 우려 때문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학원 강사였던 남성은 직장을 그만둔 뒤 건강보험료가 다섯 배나 급증했습니다.

월급에만 부과됐던 건보료가 지역 가입자가 되면서 재산,자동차 등에 매겨진 때문입니다.

<녹취> 김OO(인천시 부평구) : "금액 차이가 너무 벌어진다는 게 현실적으로 납득이 안됩니다."

건보료는 서로 다른 부과 기준 때문에 연간 6천 만 건의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문제를 풀기위해 정부는 1년 6개월간 기획단을 가동했지만 돌연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녹취> 문형표(복지부 장관) : "상당히 민감한 문제인건 사실입니다. 부담이 늘어난다거나(하면) 불만도 많이 있겠죠. 금년중에는 개선안을 만들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윤곽을 잡았고 오늘 전체회의를 거쳐 개선안을 확정할 예정이었습니다.

기획단 안을 적용하면 지역 가입자 80%인 600만 세대는 건보료가 낮아지고, 급여 외 추가소득이 많은 직장인이나 무임승차했던 '고소득 피부양자' 등 45만세대는 건보료가 오르게됩니다.

개선안 백지화는 건보료 부담 증가에 따른 반발을 우려한 측면이 커보입니다.

<녹취> 정형선(연세대 보건과학대학 교수/기획단 위원) : "연말정산 관련해서 상당히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건보료) 부과체계 방향도 비슷하게 문제될 가능성 있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하지만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이 주요 국정과제란 점에서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개선안 재추진 시점에 대해 일정을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 ‘건보료’ 개편 백지화…고소득자 반발 우려?
    • 입력 2015-01-29 06:04:38
    • 수정2015-01-29 07:32:00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려던 논의를 중단하겠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1년 반 동안 추진해온 건강보험료 개편안이 사실상 백지화된 셈인데 고소득자들의 반발 우려 때문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학원 강사였던 남성은 직장을 그만둔 뒤 건강보험료가 다섯 배나 급증했습니다.

월급에만 부과됐던 건보료가 지역 가입자가 되면서 재산,자동차 등에 매겨진 때문입니다.

<녹취> 김OO(인천시 부평구) : "금액 차이가 너무 벌어진다는 게 현실적으로 납득이 안됩니다."

건보료는 서로 다른 부과 기준 때문에 연간 6천 만 건의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문제를 풀기위해 정부는 1년 6개월간 기획단을 가동했지만 돌연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녹취> 문형표(복지부 장관) : "상당히 민감한 문제인건 사실입니다. 부담이 늘어난다거나(하면) 불만도 많이 있겠죠. 금년중에는 개선안을 만들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윤곽을 잡았고 오늘 전체회의를 거쳐 개선안을 확정할 예정이었습니다.

기획단 안을 적용하면 지역 가입자 80%인 600만 세대는 건보료가 낮아지고, 급여 외 추가소득이 많은 직장인이나 무임승차했던 '고소득 피부양자' 등 45만세대는 건보료가 오르게됩니다.

개선안 백지화는 건보료 부담 증가에 따른 반발을 우려한 측면이 커보입니다.

<녹취> 정형선(연세대 보건과학대학 교수/기획단 위원) : "연말정산 관련해서 상당히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건보료) 부과체계 방향도 비슷하게 문제될 가능성 있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하지만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이 주요 국정과제란 점에서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개선안 재추진 시점에 대해 일정을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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