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판로 뺏은 ‘위장 중소기업’ 적발

<앵커 멘트>

정부가 중소기업의 판로를 넓혀주기 위해 공공조달품 가운데 일부는 중소기업만 응찰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데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의 위장 계열사들이 중소기업의 일감을 가로채오다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보시스템 구축과 유지,보수를 전문으로 하는 중소업체입니다.

중소기업들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사업에서 지난 2년 동안 4백70억 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업체 대표가 중견기업 KCC홀딩스의 임원을 겸직하는 등 관련법상 응찰 자격이 없는데도 중소기업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응찰했다는게 중소기업청의 판단입니다.

<녹취> 이병권(중소기업청 과장) : "(모회사의) 오너 일가가 30%가 넘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자간 경쟁 시장에 들어올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중견 레미콘 기업인 삼표 역시 사실상 자회사인 중소 공장 5곳을 통해 2년간 중소기업들의 일감 250억 원어치를 가로챘다고 중기청은 밝혔습니다.

이렇게 중기청이 적발한 위장 중소기업이 26곳, 2년 간 매출은 천억 원이 넘습니다.

중기청은 입찰 과정에서 중소기업 확인서를 허위 발급받은 업체 12곳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한정화(중소기업청장) : "공공조달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위장 중소기업을 퇴출시켜 시장경제의 원칙을 바로잡고 중소기업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자..."

이에 대해 일부 업체들은 중기청 조사 결과에 동의할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