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졸속 대책은 곤란

[이봉주 객원 해설위원]

아동에 대한 국가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는 학대로부터의 보호입니다. 인천 어린이집 사건에 국민적인 분노가 모인 것도 그런 이유에서일 것입니다. 이제야 겨우 복지국가의 문턱에 들어서는가 했더니 그 자부심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듯한 참 담한 현실을 이젠 모두가 직시하게 됐습니다.

정부 여당이 부랴부랴 내논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 대책의 골자는 보육교사시험을 국가시험으로 바꾸고 보조교사를 늘리며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어린이집 즉시 폐쇄와 학대 교사의 영구 퇴출 등 징벌조항도 있습니다. 정부가 뒤늦게라도 문제해결에 나선 건 다행이지만 이런 대책들이 또 다른 땜질식 일회성 처방은 아닌지 의문입니다. 그동안 어린이집 학대사건이 터질 때마다 정부는 온갖 대책들을 내놨지만 근절은커녕 더 심각한 사건이 터지는 등 문제가 악화되기 일쑤였습니다. 정부 대책이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아니라 지엽적인 처방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분명한 핵심은 보육서비스의 수준입니다. 무상보육 정책으로 보육서비스의 양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질적 수준이 따라가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보육서비스의 품질은 자격과 능력을 갖춘 보육교사의 확보에 달려있습니다. 지금 보육교사의 처우는 법정 최저임금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자격시험을 국가고시로 전환한다고 우수한 인력이 모일까요? 실질적인 처우개선이 뒷받침된 인력수급체계를 새로 짜지 않는 한 요원한 일입니다. CCTV를 모두 설치하면 좀 나아질까요? 감시와 처벌이 일시적 효과에 그칠 거라는 건 모두가 압니다.

근본을 바로 세우지 못하는 면피식 대책으로는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보육교사들이 전문성과 자부심을 갖고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합니다. 보육서비스의 획기적 개선을 목표로 흔들림 없는 정책의지와 충분한 재정이 뒷받침된 근본적인 대책이 지금 절실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