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대도시 자치구 의회 폐지,국민합의 거쳐 추진”
입력 2015.01.29 (07:39) 수정 2015.01.29 (07:59) 뉴스광장
자동재생
동영상영역 시작
동영상영역 끝
<앵커 멘트>

대도시의 자치구 의회를 폐지하는 등의 계획을 발표했던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국민적 합의를 거쳐 추진하겠다며 한발 물러섰습니다.

자치단체장들은 지방자치발전 계획이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조치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최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12월, 대도시 자치구 의회 폐지 등의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했던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당사자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내겠다며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자치단체의 반발을 고려해 지방자치 발전 계획 추진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특히, 특별시와 광역시의 기초의회 폐지와 광역시 단체장 임명제 도입은 국민적 합의를 거쳐 2017년까지 개편방안을 확정한 뒤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자치경찰제도 도입 등으로 주민 중심의 자치를 실현하고 조례 제정범위 확대로 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심대평(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 : "지방자치의 근본 틀을 개선하여 지자체가 자율성과 핵심역량을 발휘토록 함으로써..."

또 현재 30%선인 지방 자치사무 비율을 3년 뒤 40%까지 높이고, 지방소비세율 인상 계획도 서둘러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들의 반발은 여전합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기초지자체 의회 폐지 등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것이라며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인터뷰> 조충훈(전국시군구청장협의회 회장) : "부족한 점이 있으면 보완해서 더 발전시켜야 할 과제이지 폐지한다는 건 명백한 민주주의의 후퇴다."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야당 소속 구청장들도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은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조치라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최광호입니다.
  • “대도시 자치구 의회 폐지,국민합의 거쳐 추진”
    • 입력 2015-01-29 07:42:00
    • 수정2015-01-29 07:59:25
    뉴스광장
<앵커 멘트>

대도시의 자치구 의회를 폐지하는 등의 계획을 발표했던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국민적 합의를 거쳐 추진하겠다며 한발 물러섰습니다.

자치단체장들은 지방자치발전 계획이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조치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최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12월, 대도시 자치구 의회 폐지 등의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했던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당사자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내겠다며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자치단체의 반발을 고려해 지방자치 발전 계획 추진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특히, 특별시와 광역시의 기초의회 폐지와 광역시 단체장 임명제 도입은 국민적 합의를 거쳐 2017년까지 개편방안을 확정한 뒤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자치경찰제도 도입 등으로 주민 중심의 자치를 실현하고 조례 제정범위 확대로 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심대평(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 : "지방자치의 근본 틀을 개선하여 지자체가 자율성과 핵심역량을 발휘토록 함으로써..."

또 현재 30%선인 지방 자치사무 비율을 3년 뒤 40%까지 높이고, 지방소비세율 인상 계획도 서둘러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들의 반발은 여전합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기초지자체 의회 폐지 등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것이라며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인터뷰> 조충훈(전국시군구청장협의회 회장) : "부족한 점이 있으면 보완해서 더 발전시켜야 할 과제이지 폐지한다는 건 명백한 민주주의의 후퇴다."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야당 소속 구청장들도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은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조치라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최광호입니다.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뉴스광장 전체보기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