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개혁, 국민이 감당할 정도여야 성공”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정부가 주요 개혁 정책을 추진하면서 혼선을 빚고 있는 데 대해 "개혁도 국민들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가지고 해야 성공하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양을 많이 밀어붙이니 안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대표는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발표를 연기한 데 대해 "과유불급"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앞서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연 1%대 저금리 수익공유형 주택대출제도 도입으로 내집 마련의 꿈을 가진 국민들이 낮은 금리를 적용받게 돼 반가워 하겠지만 공적 기관인 대한주택보증이 원가 보장을 위해 보증을 서기 때문에 추후 집값 하락시 손실 규모가 어느 정도일지 정확한 판단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대표는 이어 "1%대 주택 대출이 국민과 시장, 나라 장래 살림에 혼선과 부작용을 높이는 부분이 없는지 당 정책위 차원에서 논의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