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사건 축소 혐의’ 김용판 전 청장 무죄 확정

2012년 대통령 선거 직전 불거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에 대한 수사를 축소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 대법원이 오늘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열린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김 전 청장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려는 의도로 여러 지시를 했다는 검사의 주장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지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김 전 청장이 수사 결과를 은폐 또는 축소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김 전 청장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권은희 전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증언은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전 청장은 2012년 12월 대선을 앞두고 논란이 된 국정원 댓글 사건을 축소·은폐하라고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과정에 권은희 전 과장이 사건을 축소 또는 은폐한 내용으로 허위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김 전 청장이 지시했다고 증언했고, 보수단체들은 권 전 과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국정원 심리전단에 인터넷 여론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2심 선고는 다음달 9일에 열립니다.

앞서 1심은 원 전 원장의 국정원법 위반만 인정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