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영문화혁신특위, 군 성폭력 방지 근본대책 마련 촉구

국회 병영문화혁신특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민관군 병영문화 혁신위 권고안에 대한 국방부 검토 결과를 보고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야 의원들은 국방부가 군대 내 성폭력 방지 대책을 여러 차례 마련했는데도 또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인사권 조정같은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여군 하사들이 장기 군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인사 평가 권한을 가진 상급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 성폭력 피해를 당해도 신고를 못 한다며, 장기 복무자 추천 제도 개선 등 인사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성폭력 피해 여군이 신고를 하더라도 비밀을 보장받을 수 있는 성폭력 전담 헬프콜이 도입돼야 하고, 가해자를 엄중 처벌하도록 군 사법체계도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고 성폭력 사건 예방을 위한 교육 등을 엄격히 시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방부는 민관군 병영문화 혁신위가 권고한 22개 과제 가운데 군대 내 사각지대에 CCTV를 설치하는 안 등 15개 과제는 바로 수용하고, 군 사법체계 개선과 군 인권 옴부즈맨 제도 등 2개 과제는 추가 검토 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