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지방재정 비교 시스템’ 도입해 혁신 유도”

따로 공개돼 왔던 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 등의 재정정보를 한 곳에서 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되고 유사 분야의 지방공기업들에 대해서는 통폐합이 추진됩니다.

행정자치부는 오늘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 구조 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운동장, 박물관 등 공공시설의 재정 상황은 물론 지방공기업, 출연기관 등의 재정정보를 한 곳에서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지방재정 통합공개시스템'을 내년부터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지자체별 공공기관을 바로 파악할 수 있고 불필요한 신규 시설 설립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행자부 측은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개정된 지방재정법을 근거로 지방재정영향평가를 강화해 재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한 관리도 엄격하게 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유사 분야 지방공기업들은 통,폐합을 추진하고 설립요건을 강화해 무분별한 지방공기업 설립을 막고 26개 중점관리대상 지방공기업의 부채는 오는 2017년 120%까지 낮추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