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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자서전의 ‘3가지 논란거리’
입력 2015.01.29 (16:36) 수정 2015.01.30 (11:04) 정치
다음달(2월) 2일 출간될 예정인 이명박(이하 MB)전 대통령의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 일부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먼저 대북 전문가들은 남북 대치로 특수 상황에 놓여 있는 우리 현실을 고려, 남북관계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는 출간 시점을 두고도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퇴임 23개월만에 회고록을 발간 박근혜 대통령의 집권 3년차로 한창 일할 때라는 지적과 맞물리면서 굳이 이 시기에 발간하는 게 옳았냐는 지적이다.

여기에 일각에서는 공직자는 재직이나 퇴임 후를 가리지 않고 직무와 비밀을 엄수할 의무가 있는데 민감한 내용에 언급해 이를 MB가 지키지 않은 것 아니냐는 얘기도 있다.



■ MB 남북 발언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하나?

MB는 회고록을 통해 재임 시절 남북 간 이뤄진 물밑접촉의 자세한 내용을 공개함에 따라 남북관계에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MB의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에는 북한이 다양한 채널로 먼저 남북 정상회담을 요구하면서 우리측에 그 대가로 대규모 경제지원 등을 요구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우선 불과 4∼5년 전 남북 간 비밀접촉의 내용이 공개되면서 북한이 반발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공개적으로는 이명박 정권을 거칠게 비난하면서도 물밑으로는 경제지원을 조건으로 집요하게 정상회담을 요구했다는 점은 북한으로선 낯 뜨거운 대목일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공개하지 않아야 할 부분도 있는데 상세한 내용이 공개되면서 남북관계 나아가 박근혜 정부의 대북관계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졌다.

앞으로 남북 모두 물밑 접촉의 필요성이 생겼을 때 유연한 태도를 보이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 정부는 남북대화는 공개적이며 투명하게 진행한다는 방침이지만 막후 접촉의 필요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의 대남라인이 비밀접촉에 대해 꺼리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대북 전문가는 “물론 북한도 자신들 의도대로 흘러가지 않을 경우 우리측과 이뤄진 비공개 접촉 내용을 종종 일방적으로 공개하기도 해 왔다”며 “하지만 우리까지 북한과 똑같은 행동을 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번 회고록에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해 북한이 '(당사자가 아닌) 동족으로서 유감이라고 생각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지만, 우리가 거부했다고 기술돼 있는 점도 관심이다.

현재 박근혜 정부는 5·24 조치 해제 등과 관련해 대화로 해결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는데, MB정부 시절 '동족으로서 유감이라고 생각한다'는 북한의 표현을 우리가 거부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로서는 5·24 조치 해제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 이상의 분명한 북한의 유감이나 사과 표현은 받아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는 지적도 있다.

MB는 또 북한의 연평도 포격 직후인 서울을 비밀리에 방문했던 북측 인사가 공개처형되기도 했다고 회고록을 통해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2010년 12월5일 북측 인사가 비밀리에 서울에 들어왔다. 대좌(우리의 대령) 1명, 상좌(대령과 중령 사이) 1명, 통신원 2명을 대동했다"면서 "2011년 초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그들이 공개 처형됐다는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처형된 인물은 류경 국가안전보위부 부부장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오늘(29일) MB의 회고록 중 남북정상회담 협상과정에 대해 반응을 자제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 "정부가 전임 대통령이 회고록을 통해 밝힌 내용에 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 출간 시점도 논란

출간 시점을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뜨거운 감자인 ‘자원외교’와 ‘4대강 사업’이 국회에서 국정조사가 진행 중인 시점에서 굳이 이때 회고록에서 언급하는게 적절하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MB가 현 정부 감사원과 정치권을 압박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반격 성격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정치 평론가는 “국민들은 솔직히 전직 대통령들의 회고록에 관심이 거의 없다”며 “굳이 이 시점에 논란을 불러 올 수 있는 회고록을 출간하는 건 국가 원로인 전직 대통령으로서 좋은 모습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집권 3년차를 맞아 경제 살리기 등 국정운영 동력을 강화하려는 박근혜 정부에도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와 함께 국가공무원법 제60조와 지방공무원법 제52조 등 관련 법률에서는 공무원이 재직이나 퇴직 후를 가리지 않고 직무와 비밀을 엄수하도록 규정돼 있는 것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하지만 법조계와 법제처에 따르면, 역대 대통령들의 자서전도 논란은 있었지만 처벌을 받은 사례는 없다며, 비밀을 위반해 국가가 큰 어려움에 처하거나, 국가내란, 국가보안법 위반 사항이 아니면 자서전으로 대통령을 처벌하기는 힘들다는게 중론이다.

이에 대해 배오석 변호사는 “역대 대통령들은 회고록을 발간해 왔는데 당시의 내용을 두고 직무 비밀을 위반했다고 보기에는 다소 억지적 측면이 있다"며 "이를 두고 법률적으로 처벌하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바로가기 [뉴스9] [MB 회고록] ① “북, 정상회담 대가 100억 달러 요구”

 ☞바로가기 [뉴스9] [MB 회고록] ② “위안부 해결 합의…4대강 자부심”
  • 이명박 전 대통령 자서전의 ‘3가지 논란거리’
    • 입력 2015-01-29 16:36:53
    • 수정2015-01-30 11:04:28
    정치
다음달(2월) 2일 출간될 예정인 이명박(이하 MB)전 대통령의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 일부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먼저 대북 전문가들은 남북 대치로 특수 상황에 놓여 있는 우리 현실을 고려, 남북관계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는 출간 시점을 두고도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퇴임 23개월만에 회고록을 발간 박근혜 대통령의 집권 3년차로 한창 일할 때라는 지적과 맞물리면서 굳이 이 시기에 발간하는 게 옳았냐는 지적이다.

여기에 일각에서는 공직자는 재직이나 퇴임 후를 가리지 않고 직무와 비밀을 엄수할 의무가 있는데 민감한 내용에 언급해 이를 MB가 지키지 않은 것 아니냐는 얘기도 있다.



■ MB 남북 발언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하나?

MB는 회고록을 통해 재임 시절 남북 간 이뤄진 물밑접촉의 자세한 내용을 공개함에 따라 남북관계에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MB의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에는 북한이 다양한 채널로 먼저 남북 정상회담을 요구하면서 우리측에 그 대가로 대규모 경제지원 등을 요구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우선 불과 4∼5년 전 남북 간 비밀접촉의 내용이 공개되면서 북한이 반발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공개적으로는 이명박 정권을 거칠게 비난하면서도 물밑으로는 경제지원을 조건으로 집요하게 정상회담을 요구했다는 점은 북한으로선 낯 뜨거운 대목일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공개하지 않아야 할 부분도 있는데 상세한 내용이 공개되면서 남북관계 나아가 박근혜 정부의 대북관계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졌다.

앞으로 남북 모두 물밑 접촉의 필요성이 생겼을 때 유연한 태도를 보이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 정부는 남북대화는 공개적이며 투명하게 진행한다는 방침이지만 막후 접촉의 필요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의 대남라인이 비밀접촉에 대해 꺼리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대북 전문가는 “물론 북한도 자신들 의도대로 흘러가지 않을 경우 우리측과 이뤄진 비공개 접촉 내용을 종종 일방적으로 공개하기도 해 왔다”며 “하지만 우리까지 북한과 똑같은 행동을 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번 회고록에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해 북한이 '(당사자가 아닌) 동족으로서 유감이라고 생각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지만, 우리가 거부했다고 기술돼 있는 점도 관심이다.

현재 박근혜 정부는 5·24 조치 해제 등과 관련해 대화로 해결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는데, MB정부 시절 '동족으로서 유감이라고 생각한다'는 북한의 표현을 우리가 거부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로서는 5·24 조치 해제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 이상의 분명한 북한의 유감이나 사과 표현은 받아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는 지적도 있다.

MB는 또 북한의 연평도 포격 직후인 서울을 비밀리에 방문했던 북측 인사가 공개처형되기도 했다고 회고록을 통해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2010년 12월5일 북측 인사가 비밀리에 서울에 들어왔다. 대좌(우리의 대령) 1명, 상좌(대령과 중령 사이) 1명, 통신원 2명을 대동했다"면서 "2011년 초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그들이 공개 처형됐다는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처형된 인물은 류경 국가안전보위부 부부장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오늘(29일) MB의 회고록 중 남북정상회담 협상과정에 대해 반응을 자제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 "정부가 전임 대통령이 회고록을 통해 밝힌 내용에 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 출간 시점도 논란

출간 시점을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뜨거운 감자인 ‘자원외교’와 ‘4대강 사업’이 국회에서 국정조사가 진행 중인 시점에서 굳이 이때 회고록에서 언급하는게 적절하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MB가 현 정부 감사원과 정치권을 압박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반격 성격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정치 평론가는 “국민들은 솔직히 전직 대통령들의 회고록에 관심이 거의 없다”며 “굳이 이 시점에 논란을 불러 올 수 있는 회고록을 출간하는 건 국가 원로인 전직 대통령으로서 좋은 모습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집권 3년차를 맞아 경제 살리기 등 국정운영 동력을 강화하려는 박근혜 정부에도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와 함께 국가공무원법 제60조와 지방공무원법 제52조 등 관련 법률에서는 공무원이 재직이나 퇴직 후를 가리지 않고 직무와 비밀을 엄수하도록 규정돼 있는 것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하지만 법조계와 법제처에 따르면, 역대 대통령들의 자서전도 논란은 있었지만 처벌을 받은 사례는 없다며, 비밀을 위반해 국가가 큰 어려움에 처하거나, 국가내란, 국가보안법 위반 사항이 아니면 자서전으로 대통령을 처벌하기는 힘들다는게 중론이다.

이에 대해 배오석 변호사는 “역대 대통령들은 회고록을 발간해 왔는데 당시의 내용을 두고 직무 비밀을 위반했다고 보기에는 다소 억지적 측면이 있다"며 "이를 두고 법률적으로 처벌하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바로가기 [뉴스9] [MB 회고록] ① “북, 정상회담 대가 100억 달러 요구”

 ☞바로가기 [뉴스9] [MB 회고록] ② “위안부 해결 합의…4대강 자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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