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그룹 분식회계’ 전 임원들 거액 추징금 재심 청구

대우그룹 분식회계 사건으로 징역형과 함께 거액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던 대우그룹 전 임원들이 추징금 부분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장병주 전 대우 사장과 이상훈 전 전무 등 임원진 6명은 오늘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에 각각 재심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장 전 사장 등은 보도자료를 통해 추징은 범죄행위로 얻은 이득을 박탈하기 위해 선고하는 것인데, 당시 어떤 이득도 없었는데도 거액의 추징금을 부과한 건 부당하고 이 때문에 생계도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장 전 사장 등은 1998년 외환위기에 대우그룹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과 함께 국내 재산을 국외 유출한 혐의 등으로 2005년 대법원에서 징역형과 1조4천억여 원에서 23조 원의 추징금도 선고받았습니다.

김우중 전 회장은 이번 재심 청구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