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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값 인하’ 반발 소송 판결 또 엇갈려
입력 2015.01.29 (20:50) 사회
교과서 가격 인하 명령에 반발한 출판사들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 법원 판단이 또다시 엇갈렸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천재교육 등 출판사 4곳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가격조정 명령 취소 소송에서 출판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교육부가 조정가격 결정의 핵심 요소인 기준 부수 결정 방식을 명시하지 않아 절차상 문제가 있고, 출판사가 정한 가격이 높다고 볼 자료도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길벗 등 출판사 8곳의 소송에서도 출판사가 승소했지만, 지난 15일 교학사 등 10곳의 소송에서는 교육부가 승소하는 등 같은 법원에서도 재판부마다 판결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교육부가 검정교과서 175개 가운데 171개에 대해 가격인하명령을 내리자, 이에 반발한 27개 출판사들이 소송을 냈습니다.
  • ‘교과서값 인하’ 반발 소송 판결 또 엇갈려
    • 입력 2015-01-29 20:50:27
    사회
교과서 가격 인하 명령에 반발한 출판사들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 법원 판단이 또다시 엇갈렸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천재교육 등 출판사 4곳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가격조정 명령 취소 소송에서 출판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교육부가 조정가격 결정의 핵심 요소인 기준 부수 결정 방식을 명시하지 않아 절차상 문제가 있고, 출판사가 정한 가격이 높다고 볼 자료도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길벗 등 출판사 8곳의 소송에서도 출판사가 승소했지만, 지난 15일 교학사 등 10곳의 소송에서는 교육부가 승소하는 등 같은 법원에서도 재판부마다 판결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교육부가 검정교과서 175개 가운데 171개에 대해 가격인하명령을 내리자, 이에 반발한 27개 출판사들이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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