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교도관이 편지 내용 판단해 발송 금지하는 건 위헌”
입력 2015.01.29 (20:50) 사회
교도소 수용자가 쓴 편지 내용을 교도관이 거짓이라고 판단하면 발송을 금지할 수 있는 법률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됐습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해남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김 모씨는 방송사 두 곳에 보내기 위해 "교도소 안에서 마약사범과 일반사범을 분리 수용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편지 2통을 교도관에게 제출했지만, 교도소 측은 편지 내용에 거짓이 포함됐다며 발송을 금지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씨는 해당 법률이 교도소 수용자의 표현과 통신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다며 지난 28일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4월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200만원을 청구해 일부 승소했으며, 소송 계류 중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헌법 소원을 제기했습니다.
  • “교도관이 편지 내용 판단해 발송 금지하는 건 위헌”
    • 입력 2015-01-29 20:50:27
    사회
교도소 수용자가 쓴 편지 내용을 교도관이 거짓이라고 판단하면 발송을 금지할 수 있는 법률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됐습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해남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김 모씨는 방송사 두 곳에 보내기 위해 "교도소 안에서 마약사범과 일반사범을 분리 수용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편지 2통을 교도관에게 제출했지만, 교도소 측은 편지 내용에 거짓이 포함됐다며 발송을 금지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씨는 해당 법률이 교도소 수용자의 표현과 통신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다며 지난 28일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4월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200만원을 청구해 일부 승소했으며, 소송 계류 중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헌법 소원을 제기했습니다.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