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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난 제도…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 가족
입력 2015.01.29 (21:04) 수정 2015.01.29 (22:16)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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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처럼 잘못된 제도도 문제지만, 제도가 있어도 소용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는 장애인 복지제도 얘기인데요.

장애인 언니를 홀로 돌보던 20대 여성이 생활고 끝에 목숨을 끊었습니다.

엄연히 복지제도가 있고 도움을 요청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류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녹취> "장애인 차별 철폐!"

최근 장애인 언니를 둔 28살 류 모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은 장애인 가정에 대한 세심한 지원 부족이 원인이라 주장합니다.

<인터뷰> 노금호(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지원체계를 물어봤는데 아무도 그런 서비스에 대한 안내를 하지 않아서, 막막한 상황에서 자살을 선택하지 않았나..."

류 씨는 숨지기 열흘 전쯤 주민센터를 찾았습니다.

장애인 시설에서 퇴소한 언니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생계비 49만 원 뿐이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5백만 원의 시설퇴소자립정착금과 장애인 돌봄 서비스에 대해서는 말해주지 않은 겁니다.

<녹취> 주민센터 복지담당 공무원 : "서비스 자체가 너무 많은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다 안내하기에는 조금..(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장애인 언니를 돌보려면 하던 일을 포기해야 했던 류 씨는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지난해 2월 송파 세 모녀 사건도 '긴급 복지 지원금'제도를 알려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터뷰> 김문근(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사회복지와 관련된 통합 민원전화를 개설하고 이것을 널리 홍보해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 받는다든지 또 신청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강화한 이른바 '세모녀법'은 제정됐지만, 일선 현장에는 여전히 사각지대가 있어 장애인들과 가족을 꼼꼼히 지원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류재현입니다.
  • 구멍난 제도…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 가족
    • 입력 2015-01-29 21:05:46
    • 수정2015-01-29 22:16:06
    뉴스 9
<앵커 멘트>

이처럼 잘못된 제도도 문제지만, 제도가 있어도 소용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는 장애인 복지제도 얘기인데요.

장애인 언니를 홀로 돌보던 20대 여성이 생활고 끝에 목숨을 끊었습니다.

엄연히 복지제도가 있고 도움을 요청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류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녹취> "장애인 차별 철폐!"

최근 장애인 언니를 둔 28살 류 모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은 장애인 가정에 대한 세심한 지원 부족이 원인이라 주장합니다.

<인터뷰> 노금호(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지원체계를 물어봤는데 아무도 그런 서비스에 대한 안내를 하지 않아서, 막막한 상황에서 자살을 선택하지 않았나..."

류 씨는 숨지기 열흘 전쯤 주민센터를 찾았습니다.

장애인 시설에서 퇴소한 언니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생계비 49만 원 뿐이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5백만 원의 시설퇴소자립정착금과 장애인 돌봄 서비스에 대해서는 말해주지 않은 겁니다.

<녹취> 주민센터 복지담당 공무원 : "서비스 자체가 너무 많은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다 안내하기에는 조금..(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장애인 언니를 돌보려면 하던 일을 포기해야 했던 류 씨는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지난해 2월 송파 세 모녀 사건도 '긴급 복지 지원금'제도를 알려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터뷰> 김문근(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사회복지와 관련된 통합 민원전화를 개설하고 이것을 널리 홍보해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 받는다든지 또 신청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강화한 이른바 '세모녀법'은 제정됐지만, 일선 현장에는 여전히 사각지대가 있어 장애인들과 가족을 꼼꼼히 지원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류재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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