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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무죄’ 확정…권은희 ‘위증 수사’ 본격화
입력 2015.01.29 (21:19) 수정 2015.01.29 (21:46)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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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의 축소·은폐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이에따라 외압 의혹을 폭로한 권은희 새정치연합 의원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해 졌습니다.

남승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수사 축소나 은폐 지시를 했다는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혐의에 대한대법원 최종 판단은, 무죄였습니다.

특정 후보를 반대 또는 지지하려는 의도로 여러 지시를 했다는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앞선 1.2심도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김 전 청장은 법원의 판단을 환영한다며, "누가 진실과 거짓을 말했는지 책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로 보수단체로부터 위증 혐의로 고발된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었던 권 의원은 김용판 전 청장이 수사에 개입했다고 일관되게 증언했지만, 법원이 권 의원의 증언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권 의원은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면 진실을 밝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녹취> 권은희(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최초에 우리 수사팀의 진술들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세상에 나올 수 있는 절차가 되기 때문에, 계속 다투어질 수 있는 수단이 있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한 일이죠. "

검찰은 먼저 당시 수사팀 관계자들을 상대로 권 의원이 김 전 청장의 지시를 어떻게 받아 들였는 지에 대한 정황부터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 김용판 ‘무죄’ 확정…권은희 ‘위증 수사’ 본격화
    • 입력 2015-01-29 21:20:52
    • 수정2015-01-29 21:46:06
    뉴스 9
<앵커 멘트>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의 축소·은폐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이에따라 외압 의혹을 폭로한 권은희 새정치연합 의원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해 졌습니다.

남승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수사 축소나 은폐 지시를 했다는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혐의에 대한대법원 최종 판단은, 무죄였습니다.

특정 후보를 반대 또는 지지하려는 의도로 여러 지시를 했다는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앞선 1.2심도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김 전 청장은 법원의 판단을 환영한다며, "누가 진실과 거짓을 말했는지 책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로 보수단체로부터 위증 혐의로 고발된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었던 권 의원은 김용판 전 청장이 수사에 개입했다고 일관되게 증언했지만, 법원이 권 의원의 증언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권 의원은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면 진실을 밝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녹취> 권은희(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최초에 우리 수사팀의 진술들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세상에 나올 수 있는 절차가 되기 때문에, 계속 다투어질 수 있는 수단이 있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한 일이죠. "

검찰은 먼저 당시 수사팀 관계자들을 상대로 권 의원이 김 전 청장의 지시를 어떻게 받아 들였는 지에 대한 정황부터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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