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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공공기관서 해제돼…금융위의 경영평가 받기로
입력 2015.01.29 (22:28) 연합뉴스
한국거래소가 공공기관에서 벗어났다. 지난 2009년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지 6년 만이다.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7월 방만경영 중점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공공기관에서 풀릴 것으로 전망돼왔다.

기획재정부는 29일 방문규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2015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한국거래소와 함께 한국거래소 자회사인 코스콤과 지역난방공사가 보유지분을 매각한 인천종합에너지, 정부지원액이 50% 미만인 한국표준협회, 산업은행과 통합된 산은금융지주와 한국정책금융공사 등 6개 기관을 공공기관에서 해제했다.

또 최근 신설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국립광주·대구과학관,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등 20개 기관을 신규로 지정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준정부기관에서 상대적으로 의무가 가벼운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됐다.

이로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에 따라 정부의 관리를 받는 공공기관은 지난해 302개에서 올해 316개로 14개가 늘었다.

공공기관은 공운법상 공기업(시장형·준시장형),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기금관리형),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된다.

정부는 한국거래소의 지정 해제에 대해 2013년 5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경쟁체제 도입으로 독점적 사업 구조가 해소됐고, 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에서도 제외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초 한국거래소를 공공기관으로 유지하면서 과다 보수 등 방만경영을 개선할 경우 지정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1인당 1천306만원으로 300여개 공공기관 중 1위였던 복리후생비를 410만원으로 68.6% 삭감했고, 지난 7월 방만경영 중점관리 대상에서 벗어났다.

다만, 정부는 추후 방만경영이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위원회의 관리·감독을 전제로 지정을 해제하기로 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공공기관 해제 직후 금융위와 협약을 체결하기로 정관을 변경했다. 협약에는 경영평가를 금융위로부터 받고, 한국거래소 홈페이지를 통해 경영공시를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 한국거래소 공공기관서 해제돼…금융위의 경영평가 받기로
    • 입력 2015-01-29 22:28:21
    연합뉴스
한국거래소가 공공기관에서 벗어났다. 지난 2009년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지 6년 만이다.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7월 방만경영 중점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공공기관에서 풀릴 것으로 전망돼왔다.

기획재정부는 29일 방문규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2015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한국거래소와 함께 한국거래소 자회사인 코스콤과 지역난방공사가 보유지분을 매각한 인천종합에너지, 정부지원액이 50% 미만인 한국표준협회, 산업은행과 통합된 산은금융지주와 한국정책금융공사 등 6개 기관을 공공기관에서 해제했다.

또 최근 신설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국립광주·대구과학관,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등 20개 기관을 신규로 지정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준정부기관에서 상대적으로 의무가 가벼운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됐다.

이로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에 따라 정부의 관리를 받는 공공기관은 지난해 302개에서 올해 316개로 14개가 늘었다.

공공기관은 공운법상 공기업(시장형·준시장형),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기금관리형),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된다.

정부는 한국거래소의 지정 해제에 대해 2013년 5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경쟁체제 도입으로 독점적 사업 구조가 해소됐고, 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에서도 제외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초 한국거래소를 공공기관으로 유지하면서 과다 보수 등 방만경영을 개선할 경우 지정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1인당 1천306만원으로 300여개 공공기관 중 1위였던 복리후생비를 410만원으로 68.6% 삭감했고, 지난 7월 방만경영 중점관리 대상에서 벗어났다.

다만, 정부는 추후 방만경영이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위원회의 관리·감독을 전제로 지정을 해제하기로 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공공기관 해제 직후 금융위와 협약을 체결하기로 정관을 변경했다. 협약에는 경영평가를 금융위로부터 받고, 한국거래소 홈페이지를 통해 경영공시를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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