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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현장] 김용판 ‘무죄’…권은희 수사 불가피
입력 2015.01.29 (23:16) 수정 2015.01.30 (00:06) 뉴스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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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축소 은폐를 위해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에 압력을 넣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당시 김 전 청장의 개입을 증언한 권은희 새정치연합 의원에 대해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알아봅니다.

<질문>
국정원 댓글 사건을 축소, 은폐할 것을 수사팀에 지시했다, 이게 바로 검찰이 재판에 넘긴 김용판 전 청장의 혐의 아닙니까?

그런데, 법원의 판단은 달랐네요?

<답변>
그렇습니다, 김용판 전 청장의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1심, 2심과 마찬가지로, 무죄였습니다.

특정 후보를 반대 또는 지지하려는 의도로 여러 지시를 했다는 김 전 청장의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이 판결한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전 청장은 법원의 판단을 환영한다며, "누가 진실과 거짓을 말했는지 책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질문>
그런데 이번 사건,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었던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김 전 청장의 축소, 은폐 지시를 폭로하면서 촉발된 면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권 의원의 말은 사실이 아니었다는 얘깁니까?

<답변>
적어도 법원의 판단상으로는 그렇습니다.

1심과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모두, 김 전 청장과 관련한 권 의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수사과장으로서 국정원 댓글 수사를 이끌었던 권 의원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 전 청장이 수사의 축소와 은폐를 직접 지시했다고 일관되게 증언했는데,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권 의원이 혹시 거짓 증언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올 수 있는 대목입니다.

보수단체들이 권 의원을 위증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도 이 때문인데요,

이번 판결로 수사가 본격화 궤도에 오르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검찰 수사에 적극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선고로 더 이상의 법적 판단은 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오히려 진실을 밝힐 기회란 건데요, 권 의원의 얘기 들어보시죠.

<녹취> 권은희(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최초에 우리 수사팀의 진술 같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세상에 나올 수 있는 절차가 되기 때문에, 계속 다투어질 수 있는 수단이 있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한 일이죠. "

수사의 핵심은 권 의원이 허위임을 알고서도 의도적으로 거짓 증언을 했느냐를 판단하는 건데요,

검찰은 이를 위해 당시 수사팀 관계자들을 상대로, 권 의원에게 보고된 수사 상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는지부터 조사하고, 이후에 권 의원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 [취재현장] 김용판 ‘무죄’…권은희 수사 불가피
    • 입력 2015-01-29 23:16:59
    • 수정2015-01-30 0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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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축소 은폐를 위해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에 압력을 넣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당시 김 전 청장의 개입을 증언한 권은희 새정치연합 의원에 대해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알아봅니다.

<질문>
국정원 댓글 사건을 축소, 은폐할 것을 수사팀에 지시했다, 이게 바로 검찰이 재판에 넘긴 김용판 전 청장의 혐의 아닙니까?

그런데, 법원의 판단은 달랐네요?

<답변>
그렇습니다, 김용판 전 청장의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1심, 2심과 마찬가지로, 무죄였습니다.

특정 후보를 반대 또는 지지하려는 의도로 여러 지시를 했다는 김 전 청장의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이 판결한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전 청장은 법원의 판단을 환영한다며, "누가 진실과 거짓을 말했는지 책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질문>
그런데 이번 사건,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었던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김 전 청장의 축소, 은폐 지시를 폭로하면서 촉발된 면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권 의원의 말은 사실이 아니었다는 얘깁니까?

<답변>
적어도 법원의 판단상으로는 그렇습니다.

1심과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모두, 김 전 청장과 관련한 권 의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수사과장으로서 국정원 댓글 수사를 이끌었던 권 의원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 전 청장이 수사의 축소와 은폐를 직접 지시했다고 일관되게 증언했는데,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권 의원이 혹시 거짓 증언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올 수 있는 대목입니다.

보수단체들이 권 의원을 위증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도 이 때문인데요,

이번 판결로 수사가 본격화 궤도에 오르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검찰 수사에 적극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선고로 더 이상의 법적 판단은 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오히려 진실을 밝힐 기회란 건데요, 권 의원의 얘기 들어보시죠.

<녹취> 권은희(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최초에 우리 수사팀의 진술 같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세상에 나올 수 있는 절차가 되기 때문에, 계속 다투어질 수 있는 수단이 있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한 일이죠. "

수사의 핵심은 권 의원이 허위임을 알고서도 의도적으로 거짓 증언을 했느냐를 판단하는 건데요,

검찰은 이를 위해 당시 수사팀 관계자들을 상대로, 권 의원에게 보고된 수사 상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는지부터 조사하고, 이후에 권 의원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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