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도 ‘증세’ 공론화 제기…법인세 인상 주장

입력 2015.01.31 (06:02) 수정 2015.01.31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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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기회복 정책과 복지 확대 등 재정 지출이 날로 커지는 현실에서 복지를 축소해야 할지 아니면 세금 인상을 선택해야 할지 공론화에 착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후보 등록을 마친 새누리당 원내대표 후보들은 한 목소리로 증세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터뷰> 유승민(새누리당 원내대표 후보) : "증세 없는 복지란 말로 국민들에게 자꾸 정직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기보다는 국민적인 동의를 구해서"

<인터뷰> 이주영(새누리당 원내대표 후보) : "어디에다가 우선순위를 둘 것인지 전략적으로, 국가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도 증세를 하든지 복지 수준을 낮추든지 국민들이 결단을 내려야 하고 본격적으로 논의할 시점이 됐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기에 여당 내에선 경제 활성화에 역행한다며 금기시돼온 법인세 인상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인터뷰> 나성린(새누리당 정책위 수석 부의장) : "(법인세를) 전혀 건드리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법인세를 좀 더 인상할 수도 있겠죠."

김무성 대표도 복지수준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공론화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증세 없는 복지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비과세 감면 축소와 지하경제 양성화로 복지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야당이 법인세 인상을 강하게 주장하는 가운데 여당이 증세 공론화를 시도하면서 이 문제가 2월 국회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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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당도 ‘증세’ 공론화 제기…법인세 인상 주장
    • 입력 2015-01-31 06:04:58
    • 수정2015-01-31 08: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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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기회복 정책과 복지 확대 등 재정 지출이 날로 커지는 현실에서 복지를 축소해야 할지 아니면 세금 인상을 선택해야 할지 공론화에 착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후보 등록을 마친 새누리당 원내대표 후보들은 한 목소리로 증세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터뷰> 유승민(새누리당 원내대표 후보) : "증세 없는 복지란 말로 국민들에게 자꾸 정직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기보다는 국민적인 동의를 구해서"

<인터뷰> 이주영(새누리당 원내대표 후보) : "어디에다가 우선순위를 둘 것인지 전략적으로, 국가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도 증세를 하든지 복지 수준을 낮추든지 국민들이 결단을 내려야 하고 본격적으로 논의할 시점이 됐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기에 여당 내에선 경제 활성화에 역행한다며 금기시돼온 법인세 인상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인터뷰> 나성린(새누리당 정책위 수석 부의장) : "(법인세를) 전혀 건드리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법인세를 좀 더 인상할 수도 있겠죠."

김무성 대표도 복지수준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공론화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증세 없는 복지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비과세 감면 축소와 지하경제 양성화로 복지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야당이 법인세 인상을 강하게 주장하는 가운데 여당이 증세 공론화를 시도하면서 이 문제가 2월 국회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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