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 하려면 ‘형평성’으로 조세 정의 세워야

<앵커 멘트>

복지를 더 이상 확대하지 않는다고 해도 고령화와 저출산 가속화되면 어쩔 수 없이 증세를 해야 하는데요.

증세를 하려면 무엇보다 형평성 있게 추진해야 조세에 대한 신뢰를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가부도 위기에서 좀처럼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리스, 엄청난 규모의 지하경제가 재정 적자를 키우는데 한 몫을 했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지하 경제 규모가 26.3%로 그리스에 맞먹을 정도라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조세 형평성을 높이려면 먼저 기업과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를 막는 게 중요합니다.

더 큰 문제는 돈을 굴려 번 돈에 과세하는 자본 이득세가 선진국에 비해 낮다는 점입니다.

이자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은 선진국보다 훨씬 낮은 편인데다 온갖 공제 제도 덕분에 아예 세금을 면제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뷰> 성태윤(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 "형평성을 강화하는 가운데 전반적인 거시경제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근로소득보다는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 같은 대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오히려 중소기업보다 낮은 것도 형평성 면에서 심각한 문제입니다.

대기업에 편중된 각종 공제제도 덕분에 세금을 감면받은 대기업의 실효세율이 웬만한 중소기업보다 훨씬 낮습니다.

증세가 불가피하다면 우선 조세정의를 바로 세워 형평성을 높여야 국민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박종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