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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직원도 ‘부글부글’…“보장성 위협”
입력 2015.01.31 (07:11) 수정 2015.01.31 (08:10)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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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건강보험료 때문에 민원에 시달리는 건보공단 직원들조차 이번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백지화를 성토하고 있습니다.

과중한 부담으로 보험료를 못 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세대가 지역 가입자의 20%에 달해 건보 개선을 미룰 경우 국민 건강권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건보공단 직원이 멱살을 잡히고 급기야 손찌검까지 당합니다.

보험료를 장기 체납한 60대 남성이 상담 도중 우발적으로 저지른 폭행입니다.

건강보험 관련 민원은 연간 7천 백 만 건, 이중 80%는 보험료 불만입니다.

실제로 1년 소득이 5백만원이 안 되는 지역 가입자들은 성별과 연령 등에 따라 소득을 추정하는데다 재산과 자동차에 이중으로 부과해 '건보료 폭탄'을 맞고 있습니다.

민원인들과 씨름해야하는 건보공단 직원들은 기대했던 건보 개편이 미뤄지자 속이탑니다.

<녹취> 건보공단 관계자 : "조만간 개선이 될 것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저희도 답변이 궁하게 된 상황인 거고요."

<녹취> 건보공단 관계자 : "당혹스러운거죠. 일방적으로 민원인들한테 당하고 있는 입장이죠."

현장에서는 어떤 대안도 제시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건보료 개편 무산은 저소득층의 삶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6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아 건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세대는 지역가입자의 20%인 154만세대입니다.

이 가운데 '송파세모녀'보다 열악한 처지인 생계형 체납자도 106만 세대에 달합니다.

<녹취> 정형선(연세대 보건과학대학 교수/건보료 기획단 위원) : "(보험료를) 체납해 생기는 불이익이라고 하는 문제가 당장 그만큼 조금의 보험료라도 추가로 낼 수 없는 분들에겐 심각한 문제..."

납부능력을 제대로 반영못한 부과체계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 건보공단 직원도 ‘부글부글’…“보장성 위협”
    • 입력 2015-01-31 07:13:54
    • 수정2015-01-31 0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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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건강보험료 때문에 민원에 시달리는 건보공단 직원들조차 이번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백지화를 성토하고 있습니다.

과중한 부담으로 보험료를 못 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세대가 지역 가입자의 20%에 달해 건보 개선을 미룰 경우 국민 건강권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건보공단 직원이 멱살을 잡히고 급기야 손찌검까지 당합니다.

보험료를 장기 체납한 60대 남성이 상담 도중 우발적으로 저지른 폭행입니다.

건강보험 관련 민원은 연간 7천 백 만 건, 이중 80%는 보험료 불만입니다.

실제로 1년 소득이 5백만원이 안 되는 지역 가입자들은 성별과 연령 등에 따라 소득을 추정하는데다 재산과 자동차에 이중으로 부과해 '건보료 폭탄'을 맞고 있습니다.

민원인들과 씨름해야하는 건보공단 직원들은 기대했던 건보 개편이 미뤄지자 속이탑니다.

<녹취> 건보공단 관계자 : "조만간 개선이 될 것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저희도 답변이 궁하게 된 상황인 거고요."

<녹취> 건보공단 관계자 : "당혹스러운거죠. 일방적으로 민원인들한테 당하고 있는 입장이죠."

현장에서는 어떤 대안도 제시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건보료 개편 무산은 저소득층의 삶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6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아 건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세대는 지역가입자의 20%인 154만세대입니다.

이 가운데 '송파세모녀'보다 열악한 처지인 생계형 체납자도 106만 세대에 달합니다.

<녹취> 정형선(연세대 보건과학대학 교수/건보료 기획단 위원) : "(보험료를) 체납해 생기는 불이익이라고 하는 문제가 당장 그만큼 조금의 보험료라도 추가로 낼 수 없는 분들에겐 심각한 문제..."

납부능력을 제대로 반영못한 부과체계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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