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직원도 ‘부글부글’…“보장성 위협”
입력 2015.01.31 (07:11)
수정 2015.01.31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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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건강보험료 때문에 민원에 시달리는 건보공단 직원들조차 이번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백지화를 성토하고 있습니다.
과중한 부담으로 보험료를 못 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세대가 지역 가입자의 20%에 달해 건보 개선을 미룰 경우 국민 건강권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건보공단 직원이 멱살을 잡히고 급기야 손찌검까지 당합니다.
보험료를 장기 체납한 60대 남성이 상담 도중 우발적으로 저지른 폭행입니다.
건강보험 관련 민원은 연간 7천 백 만 건, 이중 80%는 보험료 불만입니다.
실제로 1년 소득이 5백만원이 안 되는 지역 가입자들은 성별과 연령 등에 따라 소득을 추정하는데다 재산과 자동차에 이중으로 부과해 '건보료 폭탄'을 맞고 있습니다.
민원인들과 씨름해야하는 건보공단 직원들은 기대했던 건보 개편이 미뤄지자 속이탑니다.
<녹취> 건보공단 관계자 : "조만간 개선이 될 것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저희도 답변이 궁하게 된 상황인 거고요."
<녹취> 건보공단 관계자 : "당혹스러운거죠. 일방적으로 민원인들한테 당하고 있는 입장이죠."
현장에서는 어떤 대안도 제시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건보료 개편 무산은 저소득층의 삶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6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아 건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세대는 지역가입자의 20%인 154만세대입니다.
이 가운데 '송파세모녀'보다 열악한 처지인 생계형 체납자도 106만 세대에 달합니다.
<녹취> 정형선(연세대 보건과학대학 교수/건보료 기획단 위원) : "(보험료를) 체납해 생기는 불이익이라고 하는 문제가 당장 그만큼 조금의 보험료라도 추가로 낼 수 없는 분들에겐 심각한 문제..."
납부능력을 제대로 반영못한 부과체계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건강보험료 때문에 민원에 시달리는 건보공단 직원들조차 이번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백지화를 성토하고 있습니다.
과중한 부담으로 보험료를 못 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세대가 지역 가입자의 20%에 달해 건보 개선을 미룰 경우 국민 건강권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건보공단 직원이 멱살을 잡히고 급기야 손찌검까지 당합니다.
보험료를 장기 체납한 60대 남성이 상담 도중 우발적으로 저지른 폭행입니다.
건강보험 관련 민원은 연간 7천 백 만 건, 이중 80%는 보험료 불만입니다.
실제로 1년 소득이 5백만원이 안 되는 지역 가입자들은 성별과 연령 등에 따라 소득을 추정하는데다 재산과 자동차에 이중으로 부과해 '건보료 폭탄'을 맞고 있습니다.
민원인들과 씨름해야하는 건보공단 직원들은 기대했던 건보 개편이 미뤄지자 속이탑니다.
<녹취> 건보공단 관계자 : "조만간 개선이 될 것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저희도 답변이 궁하게 된 상황인 거고요."
<녹취> 건보공단 관계자 : "당혹스러운거죠. 일방적으로 민원인들한테 당하고 있는 입장이죠."
현장에서는 어떤 대안도 제시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건보료 개편 무산은 저소득층의 삶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6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아 건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세대는 지역가입자의 20%인 154만세대입니다.
이 가운데 '송파세모녀'보다 열악한 처지인 생계형 체납자도 106만 세대에 달합니다.
<녹취> 정형선(연세대 보건과학대학 교수/건보료 기획단 위원) : "(보험료를) 체납해 생기는 불이익이라고 하는 문제가 당장 그만큼 조금의 보험료라도 추가로 낼 수 없는 분들에겐 심각한 문제..."
납부능력을 제대로 반영못한 부과체계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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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때문에 민원에 시달리는 건보공단 직원들조차 이번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백지화를 성토하고 있습니다.
과중한 부담으로 보험료를 못 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세대가 지역 가입자의 20%에 달해 건보 개선을 미룰 경우 국민 건강권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건보공단 직원이 멱살을 잡히고 급기야 손찌검까지 당합니다.
보험료를 장기 체납한 60대 남성이 상담 도중 우발적으로 저지른 폭행입니다.
건강보험 관련 민원은 연간 7천 백 만 건, 이중 80%는 보험료 불만입니다.
실제로 1년 소득이 5백만원이 안 되는 지역 가입자들은 성별과 연령 등에 따라 소득을 추정하는데다 재산과 자동차에 이중으로 부과해 '건보료 폭탄'을 맞고 있습니다.
민원인들과 씨름해야하는 건보공단 직원들은 기대했던 건보 개편이 미뤄지자 속이탑니다.
<녹취> 건보공단 관계자 : "조만간 개선이 될 것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저희도 답변이 궁하게 된 상황인 거고요."
<녹취> 건보공단 관계자 : "당혹스러운거죠. 일방적으로 민원인들한테 당하고 있는 입장이죠."
현장에서는 어떤 대안도 제시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건보료 개편 무산은 저소득층의 삶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6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아 건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세대는 지역가입자의 20%인 154만세대입니다.
이 가운데 '송파세모녀'보다 열악한 처지인 생계형 체납자도 106만 세대에 달합니다.
<녹취> 정형선(연세대 보건과학대학 교수/건보료 기획단 위원) : "(보험료를) 체납해 생기는 불이익이라고 하는 문제가 당장 그만큼 조금의 보험료라도 추가로 낼 수 없는 분들에겐 심각한 문제..."
납부능력을 제대로 반영못한 부과체계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건강보험료 때문에 민원에 시달리는 건보공단 직원들조차 이번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백지화를 성토하고 있습니다.
과중한 부담으로 보험료를 못 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세대가 지역 가입자의 20%에 달해 건보 개선을 미룰 경우 국민 건강권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건보공단 직원이 멱살을 잡히고 급기야 손찌검까지 당합니다.
보험료를 장기 체납한 60대 남성이 상담 도중 우발적으로 저지른 폭행입니다.
건강보험 관련 민원은 연간 7천 백 만 건, 이중 80%는 보험료 불만입니다.
실제로 1년 소득이 5백만원이 안 되는 지역 가입자들은 성별과 연령 등에 따라 소득을 추정하는데다 재산과 자동차에 이중으로 부과해 '건보료 폭탄'을 맞고 있습니다.
민원인들과 씨름해야하는 건보공단 직원들은 기대했던 건보 개편이 미뤄지자 속이탑니다.
<녹취> 건보공단 관계자 : "조만간 개선이 될 것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저희도 답변이 궁하게 된 상황인 거고요."
<녹취> 건보공단 관계자 : "당혹스러운거죠. 일방적으로 민원인들한테 당하고 있는 입장이죠."
현장에서는 어떤 대안도 제시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건보료 개편 무산은 저소득층의 삶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6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아 건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세대는 지역가입자의 20%인 154만세대입니다.
이 가운데 '송파세모녀'보다 열악한 처지인 생계형 체납자도 106만 세대에 달합니다.
<녹취> 정형선(연세대 보건과학대학 교수/건보료 기획단 위원) : "(보험료를) 체납해 생기는 불이익이라고 하는 문제가 당장 그만큼 조금의 보험료라도 추가로 낼 수 없는 분들에겐 심각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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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기자 andrea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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