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미납 통행료 깜박하면 10배 납부…“지나치다” 불만
입력 2015.01.31 (09:48) 수정 2015.01.31 (15:08) 연합뉴스
A씨는 자동차 하이패스 단말기의 잔액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깜박하고 고속도로 하이패스 차로를 지났다가 미납 통행료를 내라는 고지서를 받았다.

나중에 독촉장까지 왔지만 직장 일로 경황이 없어 잊고 지냈는데 어느 날 날아온 우편물을 뜯어보고 화들짝 놀랐다.

통행료는 1천500원인데 미납 부가 통행료로 10배인 1만5천원을 더해 모두 1만6천500원을 내라는 것이다.

A씨는 통행료를 제때 내지 못한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10배의 요금을 더 청구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불평했다.

이처럼 고속도로 미납 부가 통행료가 과도하다는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부가통행료가 보통 몇천원에서 몇만원으로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철도 무임승차처럼 의도적으로 요금을 내지 않으려 한 것도 아니고 경황이 없어서 납부기한을 깜박 한 것인데 10배를 추가로 내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도로공사는 유료도로법 제20조와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4조에 근거해 10배의 부가통행료를 부과·수납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한정민 도로공사 홍보실 차장은 "우편으로 3차례에 걸쳐 고지 후 부가통행료를 부과한다"면서 "물론 바쁘다 보면 잊고 지낼 수도 있지만 3차례 정도면 납부할 기회를 충분히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반우편 2차례와 등기우편 1차례 등의 우편 비용도 2013년 약 17억원에 이르는 등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2011∼2013년 3년간 미납 통행료 발생액은 403억원으로 도로공사는 이 가운데 현재까지 377억원(94%)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도로공사가 걷은 부가통행료는 24억원이다.

한편 하이패스 단말기가 인식되지 않아 통행료를 낼 수 없었다는 이용자들도 있다.

도로공사는 단말기 미부착이나 카드 잔액 부족을 비롯해 카드를 잘못 삽입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부가통행료를 물리지만 단말기 미작동이나 카드정보 미수신, 카드 인증 에러 등 기술적 문제가 있었을 때는 부가통행료를 물리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 미납 통행료 깜박하면 10배 납부…“지나치다” 불만
    • 입력 2015-01-31 09:48:09
    • 수정2015-01-31 15:08:58
    연합뉴스
A씨는 자동차 하이패스 단말기의 잔액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깜박하고 고속도로 하이패스 차로를 지났다가 미납 통행료를 내라는 고지서를 받았다.

나중에 독촉장까지 왔지만 직장 일로 경황이 없어 잊고 지냈는데 어느 날 날아온 우편물을 뜯어보고 화들짝 놀랐다.

통행료는 1천500원인데 미납 부가 통행료로 10배인 1만5천원을 더해 모두 1만6천500원을 내라는 것이다.

A씨는 통행료를 제때 내지 못한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10배의 요금을 더 청구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불평했다.

이처럼 고속도로 미납 부가 통행료가 과도하다는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부가통행료가 보통 몇천원에서 몇만원으로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철도 무임승차처럼 의도적으로 요금을 내지 않으려 한 것도 아니고 경황이 없어서 납부기한을 깜박 한 것인데 10배를 추가로 내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도로공사는 유료도로법 제20조와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4조에 근거해 10배의 부가통행료를 부과·수납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한정민 도로공사 홍보실 차장은 "우편으로 3차례에 걸쳐 고지 후 부가통행료를 부과한다"면서 "물론 바쁘다 보면 잊고 지낼 수도 있지만 3차례 정도면 납부할 기회를 충분히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반우편 2차례와 등기우편 1차례 등의 우편 비용도 2013년 약 17억원에 이르는 등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2011∼2013년 3년간 미납 통행료 발생액은 403억원으로 도로공사는 이 가운데 현재까지 377억원(94%)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도로공사가 걷은 부가통행료는 24억원이다.

한편 하이패스 단말기가 인식되지 않아 통행료를 낼 수 없었다는 이용자들도 있다.

도로공사는 단말기 미부착이나 카드 잔액 부족을 비롯해 카드를 잘못 삽입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부가통행료를 물리지만 단말기 미작동이나 카드정보 미수신, 카드 인증 에러 등 기술적 문제가 있었을 때는 부가통행료를 물리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