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법원, 남양유업 과징금 124억 중 119억 취소
입력 2015.01.31 (11:11) 사회
서울고법 행정2부는 남양유업이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과징금 124억 원 가운데 5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남양유업이 판촉 사원의 임금을 대리점에 전가한 것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행위로,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남양유업이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회전율이 낮은 일부 제품을 대리점이 구입하도록 강제했을 뿐, 전체 품목을 구입하게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과징금 124억 원 가운데 119억 원은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013년 남양유업이 대리점에 유통기한이 다가오거나 주문하지 않은 제품을 강제로 할당해 구입하도록 하고, 판촉사원의 임금을 대리점이 절반 이상 부담하게 한 것을 적발하고 과징금 124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남양유업은 이에 대해 구입을 강제했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까지 과징금을 매겼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 법원, 남양유업 과징금 124억 중 119억 취소
    • 입력 2015-01-31 11:11:53
    사회
서울고법 행정2부는 남양유업이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과징금 124억 원 가운데 5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남양유업이 판촉 사원의 임금을 대리점에 전가한 것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행위로,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남양유업이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회전율이 낮은 일부 제품을 대리점이 구입하도록 강제했을 뿐, 전체 품목을 구입하게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과징금 124억 원 가운데 119억 원은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013년 남양유업이 대리점에 유통기한이 다가오거나 주문하지 않은 제품을 강제로 할당해 구입하도록 하고, 판촉사원의 임금을 대리점이 절반 이상 부담하게 한 것을 적발하고 과징금 124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남양유업은 이에 대해 구입을 강제했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까지 과징금을 매겼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