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테러 촉구 행위도 처벌’ 새 반테러법안 마련

캐나다 정부가 실제 위협이 안 되더라도 단순히 테러공격을 촉구하는 행위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는 강력한 반 테러법안을 발표했습니다.

법안은 테러 계획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은 판사의 허가 아래 기소 없이 7일 동안 구금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보안정보국의 권한을 강화해 테러공격을 직접 저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캐나다 현행법에서는 구금기간이 최대 3일이며, 보안정보국은 수집한 정보를 경찰에 넘겨줄 뿐 사건을 직접 처리할 수는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 법안은 보안정보국이 판사의 승인을 거쳐 캐나다 국적 테러용의자의 여객기 예약을 취소할 수 있는 등 권한을 크게 강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