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혼선·엇박자에 긴급 처방, 배경은?

<앵커 멘트>

이렇게 정책 조정 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한 이유, 자칫 흔들릴 수 있는 국정 동력을 살리기 위한 긴급 처방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송창언 기자입니다.

<리포트>

청와대와 정부가 긴급하게 대책을 마련한 건 올들어 주요 정책 혼선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말 정산 파동을 시작으로 건강보험료 개편안,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 문제 등 정책이 뒤집히는 경우가 잇따랐습니다.

'증세없는 복지' 원칙과 저금리 주택대출 정책 발표에서 보듯 청와대와 당 지도부 간의 소통 부재도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 혼선과 뒤늦은 보완책 마련 등이 박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과 맞물리면서 정부와 청와대가 긴급처방을 내놓은 셈입니다.

<녹취> 최경환(경제부총리) : "여당을 포함한 당정청 간에도 사전 협의를 더욱 긴밀하게 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대로 가다간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4대 부문 개혁도 장담할 수 없다는 위기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녹취> 현정택(정책조정수석) : "경제혁신 3개년 계획, 4대 부문 공공, 노동, 금융, 교육 이것을 정말로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그래서 부처간에도 조율에 문제가 없도록 하고 ..."

하지만 오늘 발표로 정부 정책 조정회의가 6개가 되는 만큼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할 경우 자칫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KBS 뉴스 송창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