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해외 일본인 구출에 무기 사용 가능토록 검토”

아베 일본 총리가 해외에서 위험에 처한 자국민 구출을 위해 자위대가 무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오늘 참의원 예산위원회 답변에서 지난해 각의결정에 포함된 '긴급 경호' 등을 통해 해외에서 위험에 처한 NGO 관계자를 구출하기 위해 무기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무기 사용은 집단 자위권 행사와는 별개로 경찰권 행사 차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실제 자위대가 출동해 무력을 행사할 경우에는 국회 승인을 필요로 하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 중이라고 말해, 자위대 해외 파견시 원칙적으로 국회의 사전 승인을 의무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