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논의 중단 ‘후폭풍’…위원장 돌연 사퇴

<앵커 멘트>

정부가 지난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논의를 돌연 중단해 큰 논란이 일었는데요.

후폭풍이 여전히 거셉니다.

건보료 개편 논의를 이끌던 정부 기획단 위원장이 논의 중단에 항의해 사퇴의 뜻을 밝혔습니다.

김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을 이끌어온 이규식 위원장이 현 정부에서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의지를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오늘 오전 위원장직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기획단 위원들에게 이메일로 보낸 '사퇴의 변'에서 기획단이 각계 의견을 반영해 1년6개월을 논의했는데도 정부가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했다거나 국민적 공감대가 없다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변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부가 내년에 다시 개선안을 만들고 공감대를 얻어 후속조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은 현 정권에서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을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소득 있는 피부양자에 보험료를 부과하고, 근로자에게도 종합과세 대상 소득에 대해 건보료를 부과하는 등의 기획단 결정사항을 이행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규식 위원장과 연락이 닿지 않아 사퇴 의사를 직접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앞으로 당정 협의를 통해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추진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세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