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학습 단속한다더니…’ 석달간 겨우 10곳 적발

<앵커 멘트>

선행학습 금지 법이 시행된지 다섯달이 지났습니다.

학교만 금지시키고 학원은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았는데 교육부가 내놓은 학원 선행학습 단속 실적을 보면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법이 오히려 사교육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리가 있습니다.

우수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창문 가득 선행학습을 강조합니다.

수학, 과학 등 과목도 다양합니다.

<녹취> 학원관계자(전화녹취) : "다 선행 심화를 해요 친구들이. 그래야지만 (면접) 질문에 응할 수가 있거든요."

전단지와 인터넷에도 광고가 넘쳐납니다.

전국 시.도교육청이 법시행 이후 처음, 2만2천여 곳의 학원을 대상으로 선행학습 광고를 단속했습니다.

석달동안 겨우 10곳 적발했습니다.

넘쳐나는 광고 홍수에 비하면 너무 미미한 수준입니다.

선행학습금지법에 따르면 학원의 광고유발행위는 불법이지만 적발해도 처벌규정이 없어 단속 효과가 없습니다.

<녹취> 교육지원청 학원 담당(전화) : "처분권한이 하나도 없어요.저희한테. 하면 안된다고 하지말라고 그 정도만 얘기하는거지 그 이상은 못해서"

애써 단속할 이유가 없습니다.

교육당국이 학원 선행학습 단속을 할 이유가 없다시피한 가운데 학교 선행학습 단속은 오히려 엄격해졌습니다.

선행학습하고 싶으면 학원으로 가라는 소리와 다르지않습니다.

<인터뷰> 안상진(사교육걱정없는세상) : "공교육에서 못하는 것을 사교육에서 해준다 그런 홍보라든가 마케팅에 있어서도 사교육이 기승을 부리게 되었구요."

공교육을 살리고 교육과정을 정상화시키겠다는 법 취지는 법 시행 다섯달이 넘도록 찾기 어렵습니다.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