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백종천·조명균 무죄
입력 2015.02.06 (17:01)
수정 2015.02.06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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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폐기한 혐의로 검찰이 기소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안보정책비서관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삭제한 회의록이 대통령기록물이 아니어서 지워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보도에 정연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이 있었냐는 정치권 논란에서 시작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폐기 의혹.
검찰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폐기했다며 기소한 백종천 전 청와대 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오늘 열린 1심 선고에서 백 전 실장 등에 대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공용 전자 기록 등 손상죄 모두 무죄라고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통령기록물인 회의록 초본을 백 전 실장 등이 삭제했다는 검찰의 기소 내용을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재판부는 또 백 전 실장 등이 삭제했다는 회의록 초본은 대통령 기록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회의록 초본이 녹취록 수준이어서 완성본을 만들고 나면 당연히 폐기돼야 할 대상으로 백 전 실장 등이 회의록 초본을 삭제한 건 정당한 권한 행사였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3년 말 백 전 실장 등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청와대관리시스템 이지원에서 삭제하고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지 않는 데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폐기한 혐의로 검찰이 기소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안보정책비서관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삭제한 회의록이 대통령기록물이 아니어서 지워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보도에 정연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이 있었냐는 정치권 논란에서 시작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폐기 의혹.
검찰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폐기했다며 기소한 백종천 전 청와대 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오늘 열린 1심 선고에서 백 전 실장 등에 대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공용 전자 기록 등 손상죄 모두 무죄라고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통령기록물인 회의록 초본을 백 전 실장 등이 삭제했다는 검찰의 기소 내용을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재판부는 또 백 전 실장 등이 삭제했다는 회의록 초본은 대통령 기록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회의록 초본이 녹취록 수준이어서 완성본을 만들고 나면 당연히 폐기돼야 할 대상으로 백 전 실장 등이 회의록 초본을 삭제한 건 정당한 권한 행사였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3년 말 백 전 실장 등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청와대관리시스템 이지원에서 삭제하고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지 않는 데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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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백종천·조명균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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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2-06 17:04:14
- 수정2015-02-06 17:22:25
![](/data/news/2015/02/06/3016169_30.jpg)
<앵커 멘트>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폐기한 혐의로 검찰이 기소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안보정책비서관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삭제한 회의록이 대통령기록물이 아니어서 지워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보도에 정연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이 있었냐는 정치권 논란에서 시작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폐기 의혹.
검찰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폐기했다며 기소한 백종천 전 청와대 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오늘 열린 1심 선고에서 백 전 실장 등에 대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공용 전자 기록 등 손상죄 모두 무죄라고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통령기록물인 회의록 초본을 백 전 실장 등이 삭제했다는 검찰의 기소 내용을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재판부는 또 백 전 실장 등이 삭제했다는 회의록 초본은 대통령 기록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회의록 초본이 녹취록 수준이어서 완성본을 만들고 나면 당연히 폐기돼야 할 대상으로 백 전 실장 등이 회의록 초본을 삭제한 건 정당한 권한 행사였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3년 말 백 전 실장 등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청와대관리시스템 이지원에서 삭제하고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지 않는 데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폐기한 혐의로 검찰이 기소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안보정책비서관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삭제한 회의록이 대통령기록물이 아니어서 지워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보도에 정연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이 있었냐는 정치권 논란에서 시작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폐기 의혹.
검찰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폐기했다며 기소한 백종천 전 청와대 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오늘 열린 1심 선고에서 백 전 실장 등에 대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공용 전자 기록 등 손상죄 모두 무죄라고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통령기록물인 회의록 초본을 백 전 실장 등이 삭제했다는 검찰의 기소 내용을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재판부는 또 백 전 실장 등이 삭제했다는 회의록 초본은 대통령 기록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회의록 초본이 녹취록 수준이어서 완성본을 만들고 나면 당연히 폐기돼야 할 대상으로 백 전 실장 등이 회의록 초본을 삭제한 건 정당한 권한 행사였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3년 말 백 전 실장 등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청와대관리시스템 이지원에서 삭제하고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지 않는 데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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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우 기자 nfor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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