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시급

⊙앵커: 이들의 이른바 기획망명을 계기로 탈북자들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손관수 기자입니다.
⊙기자: 15만명 정도로 추정되는 탈북자들은 아직도 중국을 떠돌고 있습니다.
이들의 절실한 소망은 난민지위를 인정받는 것입니다.
⊙장길수(탈북자/지난해 입국): 국제사회에서 공식적으로 중국에서도 인정하는 난민으로 인정받고 왔으면 좋았겠다는...
⊙기자: 그 동안 우리 정부의 탈북자 정책은 조용한 외교로 대표되는 소극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보다 적극적인 능동외교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2년 전부터 국제인도법회의에 참여하는 등 변화를 보이고 있는 중국의 움직임도 고무적입니다.
⊙이장희(한국외국어대 교수): 인권문제나 난민문제에 대해서 종전에는 아예 거부하는 사태에서 이제는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여기에 대해서 대처하는 것은 중국이 국제규범을, 국제인도법적인 상당히 의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기자: 중국은 또 지난 1982년, 육로를 통해 탈출해 온 베트남 화교를 수용하기 위해 난민협약에 가입했으며 무려 30만명을 받아들이기도 했습니다.
탈북자들에 대해서도 유사한 조치가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탈북자 구호운동가들은 정부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김상철(탈북 난민운동 본부장): 앞으로 모든 탈북자 전원을 대한민국은 받아들이겠다.
그러므로 탈북자를 중국에 강제송환하지 말라, 꼭 강력하게 요구해야죠.
⊙기자: 북한의 식량난을 해소하고 북한의 개혁 개방을 이끌어내 북한체제의 안정을 지원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높습니다.
이와 함께 근본적 문제해결 방안의 하나로 남북한과 중국이 함께 참여하는 탈북자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에도 귀를 기울일 때입니다.
KBS뉴스 손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