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정원 보고서’ 인용해 국정원 선거 개입 비판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는 국정원의 불법 선거개입을 지적하며 2007년 국정원이 작성했던 '과거와 대화, 미래의 성찰'이라는 보고서를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국정원이 "정보기관의 '선거개입'은 그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되거나 합리화될 수 없는 문제"라고 보고서에서 스스로 언급했던 점을 판결문에서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국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쌓이고 있던 시점에 대선 개입이 벌어진 것으로 유사 활동이 계속될 위험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며 엄벌의 불가피성을 거듭 밝혔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국가 정보기관이 연루된 과거사의 진실 규명을 위해 2004년 발족한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가 낸 것으로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와 국가안전기획부의 과거 활동을 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