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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합참의장에 사이버작전 관할권 부여
입력 2015.02.10 (08:25) 정치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사이버작전을 합동참모의장이 관할하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합참의장이 국방부 장관의 명을 받아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사이버 작전을 지도,감독한다는 내용의 '국군사이버사령부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합니다.

합동작전을 위한 시뮬레이션 등의 업무를 하는 분석실험실을 합동참모본부 특별참모부 산하에 설치한다는 내용의 '합동참모본부 직제령' 개정안도 안건에 포함됐습니다.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모든 업무는 국방부 장관 통제를 받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합참의장도 사이버작전을 조정, 통제할 수 있어 사이버작전이 사실상 군사작전의 범주로 격상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대검찰청에 과학수사부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검찰청 사무기구 규정' 개정령안 등 11건의 대통령령안이 심의, 의결됩니다.
  • 군, 합참의장에 사이버작전 관할권 부여
    • 입력 2015-02-10 08:25:18
    정치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사이버작전을 합동참모의장이 관할하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합참의장이 국방부 장관의 명을 받아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사이버 작전을 지도,감독한다는 내용의 '국군사이버사령부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합니다.

합동작전을 위한 시뮬레이션 등의 업무를 하는 분석실험실을 합동참모본부 특별참모부 산하에 설치한다는 내용의 '합동참모본부 직제령' 개정안도 안건에 포함됐습니다.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모든 업무는 국방부 장관 통제를 받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합참의장도 사이버작전을 조정, 통제할 수 있어 사이버작전이 사실상 군사작전의 범주로 격상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대검찰청에 과학수사부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검찰청 사무기구 규정' 개정령안 등 11건의 대통령령안이 심의, 의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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