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 여객선 사업 진입 장벽 철폐·공공성 강화

연안 여객선 사업에 우수한 신규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이 철폐됩니다.

또 적자가 계속돼 민간이 운영하기 어려운 항로는 지자체나 비영리 법인이 운영하도록 하는 등 공공성도 강화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의 연안여객선 운영 체계 개선 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습니다.

해수부는 사실상 독과점인 연안 여객선 사업에 경쟁 체제를 도입해 일정 수준 이상의 운영 능력을 가진 사업자를 공모하고 면허를 발급하는 '사업자 공모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시장 여건에 따라 운임을 정할 수 있는 '탄력 운임제'도 도입해 선사가 안전과 서비스에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도서민 생활항로에 대해서는 지자체나 농․수협 등이 여객운송 사업에 참여하도록 유도해 섬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적자 항로지만 섬 사람들에게 필요한 26개 보조항로의 경우 정부가 결손보상금 지급을 전제로 민간에 운영을 위탁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