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정유사 담합’ 공정위 과징금 1,100억취소

주유소 확보 경쟁을 제한하기로 다른 정유사들과 담합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오일뱅크와 에쓰오일에 내린 과징금 처분 등이 최종 취소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현대오일뱅크와 에쓰오일이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유사 담합을 자진신고한 GS 직원 양 모 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데다 서로 담합할 상황도 아니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과거 과도한 주유소 유치 경쟁으로 손실을 경험한 정유사들 사이에 별도 협의 없이 자연스럽게 경쟁을 자제하는 관행이 형성됐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판결로 취소되는 과징금 규모는 현대오일뱅크가 753억 원, 에쓰오일이 438억 원에 이릅니다.

앞서 공정위는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SK, GS칼텍스 등 정유4사가 2000년 대책 회의를 열어 경쟁사 간 주유소 유치 경쟁을 제한하기로 합의했다며 2011년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내렸습니다.

함께 공정위 과징금을 부과받은 SK는 서울고법에서 승소하고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고, GS는 자진신고로 과징금을 면제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