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보조금 상한 폐지…단통법 개정안 상정

휴대전화에 대한 이동통신사의 보조금 상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단통법 개정안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상정됐습니다.

미방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 등이 발의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배 의원은 현행 단통법이 투명성과 적정성 등에서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의 가계 통신비 부담이 줄지 않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단통법 개정안은 휴대 전화 제조업자가 이동통신사에 지급한 장려금 규모를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하고 시장경쟁 촉진을 위해 보조금 상한 규제를 폐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