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수수료·배당·이자율서 손 뗀다”

금융당국이 금융사의 배당과 이자율 등과 관련해 개입을 최소화하고 금융사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감독 쇄신과 운영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금감원은 앞으로 배당과 이자율, 수수료 등에 대해 국제 기준을 고려한 최소한의 준수 기준만 제시하고 그 범위안에서 금융사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동안 금감원은 법적 근거없이 '건전성 감독'이라는 모호한 규정을 적용해 금융사의 배당과 이자율 등에 개입해 왔습니다.

그러나 소비자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배당이나 이자율 등을 전적으로 금융기관에 맡기면 소비자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와 함께 금융회사에 대한 종합 검사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사들이 2년마다 한번씩 받고 있는 종합검사는 올해부터 점차 줄어 2017년부터는 원칙적으로 없어집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금융사에 대한 검사에 시효 제도를 도입해 불법 행위가 일어나더라도 시간이 5년 이상 지날 경우 검사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이 같은 조치로 금융회사의 검사 부담이 대폭 덜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금융사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검사 관행을 개선하는 대신 중대한 위규 사항이 다수 발견되거나 반복되는 회사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를 적극 고려하는 등 엄중하게 제재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