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세 수입 10조 9천억 부족…3년째 세수 결손

지난 해 국세 수입이 정부 예산보다 10조 9천억 덜 겯혀 2012년 이후 3년 연속 세수 결손을 기록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014년 회계연도 총 세입과 세출을 결산한 결과, 지난 해 국세 수입은 205조 5천억 원으로 예산상 수입보다 10조 9천억 원이 부족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세수 결손은 1998년 외환 위기 당시 결손 금액인 8조 6천억 원 보다 2조 원 이상 많아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법인세 수입은 경기 부진과 기업 영업실적 하락의 영향으로 예산보다 3조 3천억 원 부족한 42조 7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2013년 법인세 수입과 비교하면 1년새 2.7% 가량 줄었습니다.

반면, 근로소득세의 경우 모두 25조 4천억 원이 걷혀 당초 예산보다 5천억 원 늘었습니다.

이는 전년보다 15.5% 늘어난 금액으로 취업자 수가 증가하고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3억에서 1억 5천만원 이하로 확대한 영향이 컸습니다.

부동산 거래 증가의 영향으로 양도소득세도 1조 천억 원 더 걷혔습니다.

환율 하락과 내수 부진 속에 부가가치세 수입은 예산보다 1조 4천억 원 덜 걷혔고, 관세 수입도 1조 9천억 원 결손이 발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