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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천안함 의혹’ KBS 추적60분 방통위 경고 취소해야
입력 2015.02.10 (15:31) 사회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2010년 천안함 관련 의혹을 제기한 KBS 추적 60분에 내린 경고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부는 오늘 방통위의 경고 제재 조치를 취소해달라며 KBS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KBS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천안함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침몰 원인에 대한 논란이 이어졌고, 조사 결과를 검증한 KBS의 방송 내용을 보면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탐사보도 프로그램에 대한 언론 자유 보장은 더욱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추적60분은 지난 2010년 11월 '의문의 천안함, 논쟁은 끝났나' 편을 통해 합동조사단 최종보고서 내용을 검증했고, 방통위가 공정성 위반 등을 이유로 경고 처분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 법원, ‘천안함 의혹’ KBS 추적60분 방통위 경고 취소해야
    • 입력 2015-02-10 15:31:27
    사회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2010년 천안함 관련 의혹을 제기한 KBS 추적 60분에 내린 경고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부는 오늘 방통위의 경고 제재 조치를 취소해달라며 KBS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KBS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천안함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침몰 원인에 대한 논란이 이어졌고, 조사 결과를 검증한 KBS의 방송 내용을 보면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탐사보도 프로그램에 대한 언론 자유 보장은 더욱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추적60분은 지난 2010년 11월 '의문의 천안함, 논쟁은 끝났나' 편을 통해 합동조사단 최종보고서 내용을 검증했고, 방통위가 공정성 위반 등을 이유로 경고 처분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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