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정유사 담합 과징금’ 소송 패소로 이자까지 지급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정유사들에 부과한 과징금을 취소하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천억 원 넘는 과징금을 돌려주는 것은 물론 이자 수백억 원까지 물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에쓰오일과 현대오일뱅크 두 정유사에 과징금 천백92억 원을 환급하고, 이자로 에쓰오일에는 60억 원, 현대오일뱅크에는 80억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공정위는 2011년 5월 4개 정유사가 이른바 '주유소 나눠먹기'를 위한 담합을 했다며 4천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대법원은 오늘 에쓰오일과 현대오일뱅크가 낸 과징금 취소소송에서 담합 증거가 부족하다며 정유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SK가 같은 취지로 낸 소송 상고심은 오는 12일 선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