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시장화 현상, 개혁개방 아닌 체제유지 수단 작용”

정부는 북한에서 일부 나타나는 시장화 현상이 체제 유지의 수단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일부의 한 당국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시장화 현상이 개혁·개방과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히려 역설적으로 부패의 구조화를 심화시켜 체제를 유지시키는 수단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또 시장화 현상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가 경제 생산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요인은 은행 제도라며 경제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최근 북한 경제 상황과 관련해서는 미미한 성장세가 있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지만 완전히 나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경제의 확대 재생산쪽으로 가는 시장화까지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