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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세수 결손 10조 9천억 원…사상 최대
입력 2015.02.10 (19:05) 수정 2015.02.10 (22:07) 뉴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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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해 정부 예산보다 덜 걷힌 국세 수입이 사상 최대인 11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3년 연속 세수가 부족한건데 올해도 녹록치 않습니다.

최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확정 발표한 지난해 국세 수입은 205조 5천억 원.

전년보다 3조 6천억 원 늘었지만 예산에 비해서는 10조 9천억 원이 부족했습니다.

2012년부터 3년 연속 세수가 부족한 겁니다.

11조 원 가까운 결손 규모는, 외환 위기 때인 1998년 8조 6천억 원보다도 큰 사상 최대입니다.

세수 결손이 커진 것은 경기가 기대만큼 살아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업의 영업실적 하락으로 법인세가 예산보다 3조 3천억 원 덜 걷혔습니다.

전년에 비해 2.7% 감소했습니다.

내수 침체와 환율 하락 속에 관세 수입은 1조 9천억 원 덜 걷혔고 부가가치세 수입도 1조 4천억 원 결손이 발생했습니다.

반면, 근로소득세의 경우 모두 25조 4천억 원이 걷혀 예산보다 5천억 원 늘었습니다.

이는 전년보다 15.5% 늘어난 금액으로 취업자 수가 증가하고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3억에서 1억 5천만원 이하로 확대한 영향이 컸습니다.

부동산 거래 증가의 영향으로 양도소득세도 1조 천억 원 더 걷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4대 부분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 대책을 통해 세수목표인 221조 천억원을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회 예산정책처의 전망에 따르면 올해 세수도 3조 원 이상 부족해 4년 연속 세수 결손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정근입니다.
  • 지난해 세수 결손 10조 9천억 원…사상 최대
    • 입력 2015-02-10 19:06:12
    • 수정2015-02-10 22:07:26
    뉴스 7
<앵커 멘트>

지난해 정부 예산보다 덜 걷힌 국세 수입이 사상 최대인 11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3년 연속 세수가 부족한건데 올해도 녹록치 않습니다.

최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확정 발표한 지난해 국세 수입은 205조 5천억 원.

전년보다 3조 6천억 원 늘었지만 예산에 비해서는 10조 9천억 원이 부족했습니다.

2012년부터 3년 연속 세수가 부족한 겁니다.

11조 원 가까운 결손 규모는, 외환 위기 때인 1998년 8조 6천억 원보다도 큰 사상 최대입니다.

세수 결손이 커진 것은 경기가 기대만큼 살아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업의 영업실적 하락으로 법인세가 예산보다 3조 3천억 원 덜 걷혔습니다.

전년에 비해 2.7% 감소했습니다.

내수 침체와 환율 하락 속에 관세 수입은 1조 9천억 원 덜 걷혔고 부가가치세 수입도 1조 4천억 원 결손이 발생했습니다.

반면, 근로소득세의 경우 모두 25조 4천억 원이 걷혀 예산보다 5천억 원 늘었습니다.

이는 전년보다 15.5% 늘어난 금액으로 취업자 수가 증가하고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3억에서 1억 5천만원 이하로 확대한 영향이 컸습니다.

부동산 거래 증가의 영향으로 양도소득세도 1조 천억 원 더 걷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4대 부분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 대책을 통해 세수목표인 221조 천억원을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회 예산정책처의 전망에 따르면 올해 세수도 3조 원 이상 부족해 4년 연속 세수 결손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정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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