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인권재판소 “재소자 투표권 제한은 인권 협정 위배”

복역 중인 재소자들의 투표권을 국가가 제한하는 것은 인권법 위반이라는 유럽인권재판소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가디언 등 영국 언론에 따르면 유럽인권재판소는 영국의 재소자 천여 명이 정부를 상대로 참정권을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재소자들이 주장한 피해보상과 법률비용 반환 요구는인정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