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작년 세수 결손 10조 9천억 ‘사상 최대’…올해는?
입력 2015.02.10 (23:10) 수정 2015.02.11 (08:50) 뉴스라인
자동재생
동영상영역 시작
동영상영역 끝
<앵커 멘트>

그해 국세 목표보다 세금을 덜 거두게 될 때 그것을 세수 결손이라고 하는데, 지난해 우리 정부의 세수 결손 규모는 사상 최대였습니다.

이대로 라면, 올해도 큰 폭의 세수 결손을 막을 수가 없을텐데..

해법은 무엇인지, 박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설을 1주일 정도 앞둔 서울의 한 청과시장.

명절 선물을 준비하러 나왔지만 속 시원히 지갑을 여는 소비자들은 많지 않습니다.

<인터뷰> 강광희(청과상 주인) : "과일이 추석 때보다 만 원 정도 떨어져서 손님들이 엄청 많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좀 적네요."

실제로 지난달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매출은 1년 전보다 큰 폭으로 줄면서 5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내수 부진은 부가세 감소 등 올해 세수 결손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기업들의 실적이 좋지 않았던 만큼 올해 법인세수 결손은 지난해의 3조 3천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세계 경제의 회복세가 미약하고 미국의 금리 인상 등 불안요인도 있어 올해도 3조 원이 넘는 세수결손이 생길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조영무(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새로운 세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하 경제 양성화 작업을 보다 더 시스템적으로 전개해 나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산업생산이 깜짝 실적을 보이는 등 경기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재정조기집행과 정책자금 공급을 통해 내수를 진작시키면 올해 세수 목표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 작년 세수 결손 10조 9천억 ‘사상 최대’…올해는?
    • 입력 2015-02-10 23:35:22
    • 수정2015-02-11 08:50:05
    뉴스라인
<앵커 멘트>

그해 국세 목표보다 세금을 덜 거두게 될 때 그것을 세수 결손이라고 하는데, 지난해 우리 정부의 세수 결손 규모는 사상 최대였습니다.

이대로 라면, 올해도 큰 폭의 세수 결손을 막을 수가 없을텐데..

해법은 무엇인지, 박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설을 1주일 정도 앞둔 서울의 한 청과시장.

명절 선물을 준비하러 나왔지만 속 시원히 지갑을 여는 소비자들은 많지 않습니다.

<인터뷰> 강광희(청과상 주인) : "과일이 추석 때보다 만 원 정도 떨어져서 손님들이 엄청 많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좀 적네요."

실제로 지난달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매출은 1년 전보다 큰 폭으로 줄면서 5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내수 부진은 부가세 감소 등 올해 세수 결손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기업들의 실적이 좋지 않았던 만큼 올해 법인세수 결손은 지난해의 3조 3천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세계 경제의 회복세가 미약하고 미국의 금리 인상 등 불안요인도 있어 올해도 3조 원이 넘는 세수결손이 생길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조영무(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새로운 세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하 경제 양성화 작업을 보다 더 시스템적으로 전개해 나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산업생산이 깜짝 실적을 보이는 등 경기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재정조기집행과 정책자금 공급을 통해 내수를 진작시키면 올해 세수 목표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뉴스라인 전체보기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