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특허 괴물 때문에 ‘끙끙’…삼성 지난해 49건 피소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한국 기업들이 작년에도 미국 '특허괴물'에 시달렸다.

미국의 특허소송 대응 협동조합인 유니파이드페턴츠(UnifiedPatents)에 따르면 지난해 특허관리전문회사(NPE)가 미국에서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은 128건에 달한다.

삼성전자 등 삼성 계열사가 49건으로 국내 기업 가운데 가장 많이 피소됐다. 이어 LG전자 등 LG 계열사(40건), 현대기아자동차그룹(26건), 팬택(13건) 순이었다.

작년 한 해 동안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제기된 소송은 총 147건이다. 즉, 전체 소송에서 NPE가 제기한 소송이 87%를 차지하는 셈이다.

전체 순위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삼성은 애플과 구글에 이어 전 세계에서 3번째로 NPE로부터 소송을 많이 당한 기업이다.

지난해 미국에서 발생한 특허분쟁은 5천2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2013년(6천30건)보다 17% 감소했다.

미국 대법원이 작년 6월 CLS은행과 앨리스의 소송에서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접목한 것은 특허가 아니라고 판결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NPE가 제기한 소송은 총 3천42건으로, 이 가운데 2천623건(86.2%)이 첨단기술특허와 연관이 있다.

유니파이드페턴츠는 NPE가 제기하는 소송을 저지하기 위해 2012년 설립된 일종의 특허 협동조합이다.

현재 직원은 30명이 채 안 되지만, 조합에 가입한 기업은 구글 등 70개가 넘는다. 회원사는 대부분 미국 기업이며, 유럽 기업도 일부 있다.

11일 시내 한 호텔에서 케빈 자켈 최고경영자(CEO)와 숀 암브와니 최고운영책임자(COO)를 만났다. 이들은 한국, 대만, 일본을 방문하며 회원사 확보에 나섰다.

"우리의 목적은 NPE가 유니파이드페턴츠가 보호하는 영역과 관련된 소송을 할 수 없게끔 무력화하는 데 있습니다."

유니파이드페턴츠가 현재 보호하는 특허 영역은 클라우드 스토리지, 콘텐츠 전달, 전자지불 결제시스템, 무선 등이다.

자켈은 NPE로부터 특허를 사들인다든지 어떤 식으로든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신, NPE가 문제로 삼은 특허가 유효한지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미국특허청(USPTO)에 그 특허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내용을 알린다.

법원에서 NPE가 제기한 특허 소송의 90%는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났다는 게 자켈의 설명이다.

유니파이드페턴츠는 회원사의 매출 규모에 따라 3만5천∼40만 달러의 연회비를 받는다.

단,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에서는 돈을 받지 않는다. 스타트업은 NPE의 가장 큰 희생자인 동시에 NPE에 특허를 팔라는 유혹에 빠지기 쉽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