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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해설] 국가와 국민을 정말 위한다면
입력 2015.02.11 (07:36) 수정 2015.02.11 (08:44)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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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근 해설위원]

지난 대선 당시 국가정보원의 댓글, 트위터 활동은 정치개입은 물론 선거법위반이라는 항소심 판결이 주는 파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사건에 대한 전면 재조사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있겠지만 정부기관의 선거개입 의혹은 민주국가에선 그 자체만으로도 충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법정구속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그저 열심히 일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대선당시 국정원의 사이버 활동은 종북세력에 대한 방어심리전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대선후보 확정 이후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선거 관련 글 등이 크게 늘어났는데 이를 종북세력에 대한 방어 차원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섭니다. 법적 해석과는 별도로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정원 쇄신에 대한 여론의 압력도 더욱 커졌습니다. 소리 소문 없이 국가의 이익에 봉사해야 할 정보기관이 지난 몇 년 사이 나라를 뒤흔든 여러 사건들에 깊이 관련된 건 결코 있어선 안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정원의 정치개입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특단의 대책이 또다시 큰 숙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마련했던 자체 개혁안을 훨씬 뛰어넘는, 그 누구도 돌이킬 수 없는 방안을 만들 수 있겠냐가 관건입니다. 개혁안 얘기가 나올 때마다 그동안 정치권의 지루한 공방이 이어지다 시들해지기 일쑤였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략적 이해관계에 따라 국정원 문제를 적당히 다뤄왔던 건 아닌지 되새겨봐야 합니다. 나라의 소중한 자산인 국정원이 본래 일을 놔두고 엉뚱한 일에 잡혀있었다면 국정원은 물론 국가와 국민의 앞날에도 불행한 일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결심을 해도 개인이든 조직이든 그 관성 때문에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을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바뀝니다. 국정원을 바꿀 수 있는 정치주체들의 각성과 국민적인 관심이 함께 할 때 국정원은 비로소 제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 [뉴스해설] 국가와 국민을 정말 위한다면
    • 입력 2015-02-11 07:57:10
    • 수정2015-02-11 08:44:54
    뉴스광장
[김영근 해설위원]

지난 대선 당시 국가정보원의 댓글, 트위터 활동은 정치개입은 물론 선거법위반이라는 항소심 판결이 주는 파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사건에 대한 전면 재조사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있겠지만 정부기관의 선거개입 의혹은 민주국가에선 그 자체만으로도 충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법정구속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그저 열심히 일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대선당시 국정원의 사이버 활동은 종북세력에 대한 방어심리전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대선후보 확정 이후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선거 관련 글 등이 크게 늘어났는데 이를 종북세력에 대한 방어 차원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섭니다. 법적 해석과는 별도로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정원 쇄신에 대한 여론의 압력도 더욱 커졌습니다. 소리 소문 없이 국가의 이익에 봉사해야 할 정보기관이 지난 몇 년 사이 나라를 뒤흔든 여러 사건들에 깊이 관련된 건 결코 있어선 안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정원의 정치개입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특단의 대책이 또다시 큰 숙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마련했던 자체 개혁안을 훨씬 뛰어넘는, 그 누구도 돌이킬 수 없는 방안을 만들 수 있겠냐가 관건입니다. 개혁안 얘기가 나올 때마다 그동안 정치권의 지루한 공방이 이어지다 시들해지기 일쑤였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략적 이해관계에 따라 국정원 문제를 적당히 다뤄왔던 건 아닌지 되새겨봐야 합니다. 나라의 소중한 자산인 국정원이 본래 일을 놔두고 엉뚱한 일에 잡혀있었다면 국정원은 물론 국가와 국민의 앞날에도 불행한 일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결심을 해도 개인이든 조직이든 그 관성 때문에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을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바뀝니다. 국정원을 바꿀 수 있는 정치주체들의 각성과 국민적인 관심이 함께 할 때 국정원은 비로소 제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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