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국민 8.7%만 “정부의 교육 정책 신뢰한다”

현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11일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만 19∼74세 성인 2천명을 대상으로 '교육여론조사 2014'를 실시한 결과,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묻는 질문에 긍정적 응답이 8.7%에 불과했다.

교육정책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한국교육개발원이 2013년 실시한 여론조사 때 10.5%보다 1년 만에 1.8%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매우 신뢰한다'는 0.5%(9명)뿐이고 '어느 정도 신뢰한다'는 응답도 8.2%(164명)로 적었다.

반면 40.8%(816명)가 '별로 신뢰하지 못한다'를 선택했고, 15.4%(308명)는 '전혀 신뢰하지 못한다'고 답하는 등 부정적인 응답이 전체의 56.2%를 차지했다.

'보통'이라는 평가를 내린 응답자는 32.9%(657명)이고 2.3%(46명)는 '잘 모르겠다'며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한국교육개발원 보고서는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 부족은 하향식 정책 형성 방식에 따른 정보 접근 및 참여 제한성과 정부 정책에 대한 정보 공유의 부족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가 신뢰도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초·중·고 교육정책 결정의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교육부 장관이 59.8%로 가장 높았고 시·도교육감 33.4%, 단위학교 교장이 6.9%를 각각 기록했다.

교사에 대한 신뢰도 여전히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의 능력과 태도에 대한 신뢰 수준을 묻는 질문에는 '매우 신뢰'와 '어느 정도 신뢰' 등 긍정적 응답이 18.0%(358명)에 그쳤고 '신뢰하지 못한다'는 부정적 응답은 40.7%로 집계됐다.

교사들을 신뢰한다는 응답자는 2013년 조사 당시 18.1%와 비슷한 수준이다.

초·중·고 교사들이 역할을 잘 수행하느냐는 질문에도 부정적 응답이 39.7%로 긍정적 응답(14.3%)보다 훨씬 많았다.

대학교육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대학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잘 양성하느냐'는 물음에 긍정적인 응답은 6.6%에 불과했고 부정적 응답은 60.4%나 됐다.

대학교수들의 역할 수행에 대해서도 '매우 잘하고 있다'와 '잘하고 있다'는 긍정적 답변은 6.5%이고 부정적 응답이 58.8%로 높았다.

또 한국사회에서 대학 졸업장에 따른 차별의 존재에 관해서는 '심각하다'는 의견이 58.9%로 많았고 출신대학별 차별이 심각하다는 응답도 64.0%에 달했다.

응답자의 81.5%는 초·중고생들이 학업이나 경쟁으로 받는 스트레스가 심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초·중·고의 무상급식 지원 범위와 관련해선 '생활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37.6%를 기록했고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이 31.0%, '중산층 이하의 학생'이 27.8%로 집계됐다.

저소득층이나 중산층을 중심으로 선별적 무상급식을 시행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한 것으로 풀이된다. 2010년에는 모든 학생에게 무상급식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50.4%였다.

초·중·고 학생의 인성·도덕성 수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낮다는 평가가 61.3%로 많았지만 높다는 응답이 5.0%로 작년(2.6%)보다 상승했다.

정부나 학교의 학교폭력 해소 노력에 대한 긍정적 의견도 9.3%로 2013년 8.2%에 비해 약간 높아졌다.

한국 교육의 미래는 어둡게 보는 국민이 많았다.

사교육 전망에 관한 질문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44.9%)와 '확대될 것이다'(44.3%)가 대부분이고 축소될 것으로 보는 의견은 5.7%에 그쳤으며 입시와 관련해 일류대 위주의 경쟁이 유지될 것이라는 응답이 36.2%로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