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단체 “법인세 인상하라”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5개 단체는 오늘 서울 종로구 청운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법인세를 인상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정부가 세금을 줄이면 기업이 투자와 고용을 확대할 것이라며 감세 정책을 폈지만, 일자리와 소득은 늘지 않고 기업들의 사내 유보금만 늘었다며,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대비해 법인세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난 대선 당시 대통령이 증세없는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공약했지만, 담뱃값 인상과 연말정산 개편으로 국민 부담이 커지는 등 이미 증세가 시작됐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