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과 인권단체연석회의 등 시민단체들은 오늘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DNA 채취 요구가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이를 곧바로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0년 성범죄 재범을 막으려고 마련된 관련 법률에는 DNA 채취를 강제하는 조항이 없는데도 검찰이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장애인과 노동자, 철거민 등의 DNA 채취를 잇따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0년 성범죄 재범을 막으려고 마련된 관련 법률에는 DNA 채취를 강제하는 조항이 없는데도 검찰이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장애인과 노동자, 철거민 등의 DNA 채취를 잇따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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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검찰의 무분별한 DNA 채취 요구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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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2-11 16:25:01
민주노총과 인권단체연석회의 등 시민단체들은 오늘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DNA 채취 요구가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이를 곧바로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0년 성범죄 재범을 막으려고 마련된 관련 법률에는 DNA 채취를 강제하는 조항이 없는데도 검찰이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장애인과 노동자, 철거민 등의 DNA 채취를 잇따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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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연 기자 hanspon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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