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구조 정국에 골프…해임 처분은 부당”

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전 제주지방해양경찰청 항공단장 58살 A 경감이 제주해경본부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세월호 침몰사고 후에 골프를 치다 적발됐다는 이유만으로 해임 처분한 건 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A 경감은 세월호 침몰 사고로 골프와 음주 자제령이 내려졌던 지난해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비번인 날을 이용해 제주시내 모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다가 '지시 위반에 따른 조직 위신 실추'를 이유로 해임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