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주대 총장후보 임용거부 대법원 상고

교육부는 공주대학교 총장 후보자인 김현규 교수의 임용제청 거부 취소소송에 대한 고등법원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21일 김현규 교수가 교육부의 임용 제청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김교수 승소 판결했습니다.

교육부는 경북대,공주대,한국방송통신대 등 국립대 총장 후보자의 임용제청을 이유를 밝히지 않고 거부했고 공주대 총장 후보인 김현규 교수에 이어 류수노 방통대 총장 후보에게서도 소송을 당했고 잇따라 패소했습니다.